적자가 발생한다는건 국제 유가가 낮아져서 용선료가 낮아지는 경우겠죠 ( 그리고 드릴십 매각도 어렵겠죠 )
그러면 PEF는 적자가 발생하다가 자본잠식이 발생할수 있겠죠..
아마도 잠본잠식전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정한 시점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장치가 설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탈출순서는 공시에 안 나와 있지만.. 이익분배 순서와 비슷할것 같습니다.
1. 금융투자자 (3200억 빌려준)
2.선순위투자자 (1600억 투자한)
3. 삼성중공업 (5900억 투자한)
즉, 투자자는 용선 운영이 잘되면 같이 벌고, 안되면 본전을 회수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 그럼 삼성중공업은 않좋은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현재 재무재표상 악성재고로 잡혀있고, 추가로 매년 드릴쉽 유지보수로 몇백억씩 소모되는 상황에서 자산을 분리된 법인에 넘기면서 재무재표상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거고, 설령 PEF가 망하더라고 다른 법인이므로, 투자자금 5900억만 날리게 되는 거죠.. ( 1조400억에 팔아서 5400억은 이미 회수 했으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어느정도 남는 장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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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가혁명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허경영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과거 허경영의 황당한것 같은 기본소득이 현재는 대선주자들의 실제 공약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신박한 공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것도 ㅋㅋㅋ
1. [경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 목 표 ○ 국민 가계부채 2000조 해결 ○ 국민배당금으로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중산주의 실현 ○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 이행방법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 1억씩 지급(1회) ○ 국민배당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 - 국민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 주권재민(株券在民) 실현
□ 이행기간 ○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지급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즉시(제1호 결재) ○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 시작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제2호 결재)
□ 재원조달방안 등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양적완화 4000조 실시 -『헌법제76조제1항』대통령 긴급재정명령 - 한국은행이 국가 자산을 담보한 채권발행 - 미국, 일본과 상호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 국민배당금 지급 <취임초기> - 취임 초기 당해연도 임시적 조치로 양적완화 예산에서 일부 대체 <일반 회계년도> ○ 국민배당금 등 지급예산 확보(800조 여원) - 국가 예산 600조원의 70% 절감 400조 여원 확보 -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여 100조 마련 - 재산비례벌금제로 100조 마련 - 고소득자 탈세방지로 100조 마련 -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2. [복지, 행정]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페지 결혼부 신설
□ 목 표 ○ 망국적 저출산 해결 ○ 청년가정 결혼 생활기반 마련 ○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
□ 이행방법 ○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 지급 - 결혼자금 1억, 주택자금 2억(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000만원 지급 ○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자녀 10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 정부부처 조직 개편
□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 즉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저출산예산 45조 여원 및 성인지예산 32조 여원 절감액 사용 ○ 국가예산 600조 여원 70% 절감액 사용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목 표 ○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취임 2개월 내 국회에 법안상정 ○ 현 국회가 공약 법안을 계속 부결 시 정신교육대 입소 ※ 임시 국회의원 100명(무보수 명예직) 선발 ○ 선거제도 개선
□ 이행기간 ○ 취임후 2개월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예산낭비 요소 제거)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목 표 ○ 현시대의 국방 현대화 체제에 맞는 병역제도로 개편 ○ 군 사기 제고와 국방력 강화 ○ 병역기피 문제 해결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이행방법 ○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징병제도 변경 ○ 기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 ○ 징병군인 제대 인원을 고려하여 모병 군인으로 대체 ○ 유엔 판문점 이전 건은 미국, 유엔과 외교를 통해 즉각 해결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모병제는 제대군인 인원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양적완화 ○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으로 자금 유입 기여 ※ 평화조성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목 표 ○ 입시위주의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 ○ 체덕지 위주의 청소년 전인교육 실현 ○ 창의적 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수능시험 폐지 ○ 중등교육 6년과정에 개인이 선택한 1과목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현행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남은 학업 기간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
6. [행정, 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페지 취업부 신설
□ 목 표 ○ 청년실업자 구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국가에서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행정부 개편)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 ○ 국가경쟁력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7. [사회] 양도소득세, 상속세,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페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 목 표 ○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폐지 ○ 상속세 폐지로 기업경영권 보호 -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한계를 다한 사회보장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조세제도 개혁 - 상속세 제도폐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 및 자동차 보유세 폐지 - 1억미만 증권거래세 폐지 -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하지 않는 조세원칙 적용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 - 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외기업 국내 유치 용이)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김영란법 폐지, 쌍벌죄 폐지, 교도소 폐지(1개만 유지)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으로 세수대체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 목 표 ○ 결혼하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
□ 이행방법 ○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약 100만호의 신혼주택 건설 ○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 건립단지 및 주변 고도제한 해제 ○ 건축비는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 ○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 분양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투입 - 양적완화, 국가예산 70% 절감액 사용 ○ 민간 건축비 확보 - 상가 분양대금에서 건축비 일부 충당
9. [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 목 표 ○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정신적 정서함양 ○ 청소년 시력보호
□ 이행방법 ○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 - 안심재료(무농약 음식재료 사용) 음식점 지정 ○ 무료 안경카드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카드 제공 ○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취임후 6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 ○ 33정책 실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목 표 ○ 한반도외곽 순환고속철도 및 수도권 순환고속전철 - 한반도 세계적인 관광지화 -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입증대 - 전국지역 통합효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개발 ○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이행방법 ○ 민간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국내 민간 건설기업 참여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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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의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심상정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보건의료, 환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목 표 ○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2023년~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하여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보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전환 공사 설치 -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환경성과 사회성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 - 재생에너지발전기술 선도국가로 발전.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배터리산업 육성 - 그린수소기술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 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
○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 달성 - 「원자력진흥법」 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 - 폐로지역 충격 완화 및 지원과 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 핵사고 및 안전관리 강화, 핵 취급시설 주민 안전 강화 - 고준위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 알권리 강화 -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 보호 강화.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및 예방 강화 -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감축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물 공공성, 안전성 강화. 하천 및 하구 생태 회복 - 생태교육 강화 및 육상 생태 관리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 강화
○ 기후위기 시대 교통정책 전면 전환 - 광역과 기초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버스공영제 중심의 공공교통체계 확립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PSO와 비수익 공영노선 지원 확대 -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 자가용 중심 도시에서의 토지사용 전환, 녹지축의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 활용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활용
□ 목표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 보장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부담 경감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 시작
□ 이행방법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등 노동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 모든 시민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에서 정보제출로 단순화 - 성평등교섭 의무화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 단체협약 효력확장 도입,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개선
○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확대 - 2022년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2023년 시범운영→2027년까지 입법 완료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전국민 상병수당(소득의 70%) 및 질병휴가 도입
○ 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및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병원에서 먼저 산재치료 및 요양을 받는 <신청-승인> 제도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취약대상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시민의 알권리,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 전국민일자리보장제 - 산업전환, 노인, 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학습·경력개발(유지)형 국가일자리 제공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연간 150-300만원) 지원
○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 -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 -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 확대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 시작 -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 - ‘국가식량주권 위원회’설치, 식량 자급률 법제화, 곡물자급률 30% 달성 -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 시행 - 생태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 -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 현실화로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 목 표 ○ 성차별. 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 보장, 청소년이 가진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 이행방법 ○ 젠더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 -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법률 제·개정,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개정 -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국제공조체제마련,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디지털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 성착취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 성평등 일터 보장,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규제(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감독) -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통상임금 80%, 상한 285만원으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 대상으로 포함,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분담비율 확대, 국가 책임 강화,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평등수당(육아휴직자 1.5배) 신설
○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 청년 누구에게나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역량교육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 - 시군구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 세입자 청년을 위한 안정적 전월세 주거 보장 - 보증금 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지원(월 20만원, 3년간, 중위소득 150% 이상) - 최저주거기준 상향(1인당 14㎡→25㎡) 및 고시원과 컨테이너 등에도 적용
○ 청년기초자산제, 코로나 시기 졸업생 취업교육 및 부채 경감 지원 -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3천만원 지급, 21세~29세는 매년 3백만원 지급 - 평생교육바우처 등 지원 확대 및 폴리텍대학 진학시 등록금 면제 - 생계비 대출(햇살론 유스) 만기 30년으로 연장, 학자금 대출 50% 경감
○ 아동청소년 포함한 통합적 청소년 정책 지원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절된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교육체험 기회 확장 - 지역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버스요금 무상화 (만 7~18세 대상) - 이후 지하철 요금 무상화 순차적 추진 및 공공자전거 확대로 대중교통 연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4.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 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목 표 ○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불평등·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이행방법 ○ 제2의 토지개혁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 -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 종부세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공공주택 20% 실현 -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 공공택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 -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전월세 상한제 개선(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단기적으로는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 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주거복지 확대로 주거안심사회 실현 -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 (중위소득 45% → 60%), 최저주거기준 상향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 → 30%)
○ 정의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민간 포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법인세 확대, 소득세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대기업에 집중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을 대폭 축소 - 소득세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만원을 초과로 확대 -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
○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 지출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제」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 이행기간 ○ 제20대 대통령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보유세 강화 재원 마련
5. [재정, 경제, 복지]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 목 표 ○ 불공정한 경제 구조 개혁, 플랫폼경제 민주화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시민의 권리 확립 □ 이행방법 ○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 플랫폼 기업의 이해충돌 행위 금지 - 플랫폼독점기업에 계열분리·기업분할제 도입 -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 - 정보·알고리즘 공유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
○ 플랫폼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 - 배달·배송·모빌리티 플랫폼 등에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 도입 - 큐레이션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누적 MG 제도 금지
○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기업집단 출자구조 2층 구조로 제한 -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 분할 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공익법인,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 사용 금지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경제체제 구축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납품업체 집단교섭 보장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로 지역균형발전 시작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DiverCity)’ 조성.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다이버시티로 탈탄소, 도시 내 15분 접근, 지역 특화산업이 조성되는 도시 실현 - 강소형 다이버시티 아래 읍·면 등의 단위로 2,000개의 ‘마을 커뮤니티’ 조성 - 300여개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할당제 50% 상향 - 지역재투자법 제정으로 지역 금융 불평등 해소 - 생활인프라 투자로 청년과 은퇴세대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분권을 넘어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 -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해 지방자치 지원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사무 확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과감한 사무이양,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단체장 결선투표제 및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강화 -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선심성 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셀프징계 방지,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 강화, 시민참여형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화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화, 지방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폐지, 다양한 기관구성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6. [보건의료, 환경, 재정, 경제, 복지]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 목 표 ○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 이행방법 ○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전환 -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국민건강부 신설, 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노후, 존엄한 노후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시군구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좋은돌봄 실현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공실버아파트, 개인 맞춤형 노후원룸, 주택 개조 등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확대 - 은퇴자협동조합, 사회공헌활동 개발,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 전국민 공공 돌봄으로 좋은 돌봄 실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면 구축, 주민행복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 시설 유형별 임금 격차 해소, 복지전담공무원 확대 -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예산 확보
○ 걸어서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실현,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별 국공립 격차 완화 - 보육교사 처우 수준 국공립 수준으로 1단계 보편 적용, 2단계로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 확대, 연령별 보육교사 확대 -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전문가 배치,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실시
○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공공책임 종합대책 마련 -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 아동수당 만 11세(초등학생)까지 지급 - 지자체 아동복지 종합 조정체계 마련, 아동복지(아동학대) 인력 및 전담부서 확대 - 학대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 확대 - 해외입양 일몰 선언 및 공공책임 입양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7. [교육, 인적자원, 문화, 언론, 관광, 스포츠]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 목 표 ○ 유아부터 대학까지 미래형 맞춤교육, 직업교육 강화, 대학서열 완화로 사교육비 경감 ○ 문화다양성 증진, 표현의 자유 보장
□ 이행방법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맞춤교육 - 한반 20명 미래형 학교 · 수업과 평가 혁신 · 변혁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 -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 냉난방·화장실·식수대 등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 육성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출발선 평등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 키우는 책임교육, 민주적 학교 -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보통합, 유아 3년 무상의무교육, 국가책임 아동돌봄 - 3단계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고교체제 개편 - 학교구성원의 참여 보장,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노동 존중사회 위한 직업교육, 대입제도 개편 및 사교육 개혁, 평생교육 강화 -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채용 앞장, 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학원 일요휴무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평생교육: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 - 읍면동 단위의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 - 문화적 지역재생: 유휴공간 및 폐시설에 우리동네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OTT 콘텐츠쿼터제 -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 의무화 -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 유도
○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성별·연령 등 균형있게 선정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이사 선출
○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시민의 권리 확립 - 과기부총리 신설, 과기부 간부급 보직 개방 확대, 장기 기술전략 위임제도 도입 -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출연연 연구비 70%는 정부 책임으로 - IT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를 거점국립대 설치 - 1만원대 전국민 무상 인터넷 도입 및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 알고리즘 투명화 및 설명가능 인공지능 장려 - 전자제품에 ‘수리할 권리’ 보장 - ‘종이 없는 행정’과 탈탄소 기반 디지털 전환 실현 - 빅테크 기업의 운영체제(OS) 갑질 금지, 오픈소스SW 이용 활성화 및 산업 육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금 등 활용
8.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복지]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 목 표 ○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소 ○ 동물복지 강화와 국민 모두의 삶터 안전 실현
□ 이행방법 ○ 차별없는 대한민국 -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 인정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 보호, HIV 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 - 공공기관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이주사회 전환 기반 구축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이주민 전담기구설치, 이민법 제정 -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제정 - 한국-ASEAN 인권협력기구 설치
○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 확보 -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 실현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 -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 제·개정 -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 -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 충원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안락사 금지 - 채식문화 확산,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삶터가 안전한 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 교통이동권·공공교통·교통격차·교통전환을 위한 국민의 권리 명시 교통 기본법 제정 · 운송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시민과 노동자의 공공교통 정책 참여 보장 - 안전취약계층 보호 ·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대책 마련 ·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 기본급 공안직 수준 인상 및 위험근무수당·화재진압수당 등 현실화 · 직급체계 개선으로 승진적체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부여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9. [정치, 행정, 사법]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목 표 ○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 청와대 정부에서 혁신가형 정부로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이행방법 ○ 법 앞의 평등, 시민을 위한 사법 민주화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과 군인 권리 보호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과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시민을 위한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정치 개혁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재발 방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정당가입 기준연령 폐지 및 청소년 당원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조항 삭제,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공기업·협동조합 직원 선거운동 허용, 일하는 시민의 참정권 보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 거대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선, 고액 기탁금 개선, 정당 지역기반 강화 - 규제 위주의 선거법 전면 개정,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확대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및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국회 개혁 - 국회의원 징계에 민간위원 참여로 셀프징계 방지, 독립적 윤리감독관 도입으로 이해충돌 방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로 셀프세비인상 방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 백지신탁 -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회운영의 시스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
○ 정부 개혁 -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탭 조직으로 축소, 국무총리 중심 내각 운영,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으로 의회중심제 전환의 기틀 마련 - 노동복지부총리 도입으로 ‘국가의 왼손’ 강화 - 남녀동수 내각, 세대연대 내각 원칙 실현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혁신가형 정부 실현 -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 및 검증자료의 국회제출 의무화,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제도 폐지 -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및 수요자 중심 공개 원칙 실현 - 공익목적 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장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상한액 기준 폐지) -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공직윤리 법제의 통합 추진, 공직자 윤리관련 법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 및 시민의 접근성 향상 -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 국가정보원 안보비 개선, 일정기간 경과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국회보고 의무화,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 경찰개혁, 공공기관 개혁 - 민주적 감독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정보경찰 폐지 - 노동이사 비율 확대, 노동이사의 감사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 실질적 권한 부여, 노동이사 활동보장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 공공기관 소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이사제 도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 포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권한 폐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10. [국방, 통일, 외교통상]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 목 표 ○ 다차원적 평화의 제도화: 남북기본협정-한반도평화협정-동아시아안보협력체-국제사회 연대회의(PSCS) ○ 남북 평화·공생의 제도화·역진 불가능한 안정화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 실질적 진전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 평화·공생·기후협력 공고화를 위한 동아시아-국제사회 새 질서 기반 형성 ○ 인간안보, 공동안보로 진짜 안보 달성 □ 이행방법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본격화 - 남·북·미·중 4자 정상의 ‘평화선언’ 추진 - 평화선언의 주요 내용 · 북한의 핵활동 동결-대북제재 완화 등 초기 동시 행동 합의 · 4자 평화회담 개시 ·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원칙 확인 · 상대체제 존중-흡수통일 및 무력에 의한 전복 정책 완전 폐기 · 전쟁 불가와 무력증강 대결 중단 - 4자 평화회담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과 달성 : 북·미에 맡겨두지 않고 한국도 중요 주체로 참가
○ 흡수통일 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원칙 제도화 -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항구화,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평화적 통일의 정신과 내용을 큰 기조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에서 비준 동의 - 경협이 정치·군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부에게만 대박이 아니라 노동자, 청년 등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국회에서 비준 동의
○ 군비증강 대결 중지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 데탕트’ 추진 - 남북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신)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제안, 공동 청사진 마련 -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 추진 6자회담 핵심 의제로 기후위기와 군비증강 대결 극복을 위한 협력 기제로서 · 기후위기 극복 탄소감축에 군사부문 활동도 포함 - 군비증강 대결 중지 ·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계획 수정 (경항모와 항모전단 중단 등) · 병사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증액 외 불필요 예산 감축 · 동결 및 감축 예산(2021년 국방비 수준 동결 시 5년간 약 51조 원)을 청년 복지예산, 기후위기 대처,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활용
○ 구태의연한 안보정책 전환, 인간안보-공동안보로 전환 - 청년 남성과 그 부모, 병사와 하급 간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안보로부터 원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되고 ‘제복 입은 시민’이 주역과 목적이 되는 ‘인간안보’로 전환 · ‘한국형 모병제’ 도입-30만 명 정예강군 달성 · 병사에게 최저임금 보장 등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 경항모·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치’, 보수 정부 능가 군비증강에 대한 북의 맞대응에 따른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상대의 안보 우려 인정, 협력 통해 모두의 ‘공동안보’ 달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한국형 모병제의 경우 2030년대 완전모병제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불요불급한 군비증강 중지 및 병력감축 등으로 예산 절감 ○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