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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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됩니다. 

100일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조상가 발표 되었는데요.. 

 

윤석열대통령_100일후_국정운영평가

 

취임한지 100일 밖에 안되었는데, 잘하고 있다가 28%이고, 못하고 있다가 66% 입니다. 

( 역대 대통령중에서 취임 초기 가장 낮은 평가가 아닐지.. ) 

 

[연령대별 평가]

그럼 연령대별로 평가를 나눠서 보면.. 

윤석열_100일후_연령대별_평가

  • 18~29세 : 59%가 못하고 있고 평가함. 
  • 30대 : 77%가 지지리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40대 : 87%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한탄함. 
  • 50대 : 72%가 국정능력이 없다고 평가함. 
  • 60대 : 46%가 못한다고하고, 51%가 잘한다고하네요.. 어르신들 이라서 좀 느린듯 
  • 70대이상 :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수준임. 

50대 이하는 그래도 뉴스를 보고 생각이 있는지, 상식선에서 평가를 한것 같은데, 60대 이상은.. 어르신들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ㅋ 

 

[지역별평가] 

윤석열_100일후_지역별_평가

  • 광주/전라 : 민주당 텃밭이자,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86%가 부정평가입니다. 
  • 서울/인천/경기 : 지역색이 없이 주로 객관적인 평가를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65%~70%가 부정평가 입니다. 
  • 대구/경북 : 국힘당 텃밭에서도 부정평가가 46%나 됩니다. 

 

[부정평가이유] 

그럼 도대체 100일동안 한것도 별로 없을텐데..ㅎㅎ  무엇을 잘못한거로 평가한것일까요? 

 

  • 32% :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 역시 정치 초짜는 뽑으면 안되는거였.. 이명박이를 보면 아는데.. ) 
  • 22% :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 검찰때 하던대로 그대로 하나 봅니다. ) 
  • 13% : 장관등 고위직 인사를 잘못해서 ( 장관 인사를 보면 할 말이 없긴 함.. ) 
  • 11% :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 지금 전정권 수사할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할때인데.. ) 

 

 

보너스로..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역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요..

부부가 맞나 봅니다. 61%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 그래도 국민이 눈과 귀가 있긴 하군요 ) 

대통령 부인 역할평가

 

 

뭐 아직 100일 밖에 안되었으니..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것을 무엇인지 잘 전달되면 좋겠네요.. 

앞으로 기대하는 정책

역시나 가장 기대하는건 민생안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괜히 전정권 털어서 되지도 않는 국정전환 하려고 하지말고, 제대로된 장관 인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위의 통계는  2022년 8월15일 MBC뉴스 입니다. 

 

 

 

Posted by 한번
2022. 6. 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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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한살 나이를 먹다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의힘당과 더블어민주당등 당이 있습니다. 

더블어민주당_로고

 

이런 당을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당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아래처럼 정의 하고 있습니다. 

 

[명사] [정치 ]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정치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인 거죠.. 

그럼 정당에 가입하는것을 당원가입이라고 하는데요. 

당원에는 크게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있습니다. 

 

권리당원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일반당원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입니다. 당의 주요 선거에서 일반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일반당원을 실질적으로 당에 참여해서 뭘 하기는 어려움.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복수의 정다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의 힘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또 더블어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로 가입이 되더라고 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아는 사람이 몰래 가입시킬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ㅋㅋ 

 

권리당원은 돈이 드는데 하는게 좋은건가요?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데, 
권리당원의 당비를 보통 한달에 1만원씩 납부하면 연말에 정치기부금 1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1년에 1만원 투자하는것이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ㅋ 

 

 

 

더블어 민주당에 가입(?)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되는데, 휴대폰에서 앱을 받아서 간편하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theminjoo.app

 

아이폰 

https://apps.apple.com/ca/app/%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id1495133762

 

위의 링크나 각 앱스토어에서 "더블어민주당"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 받습니다. 

 

더블어민주당_앱

 

앱을하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 "입당신청" 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처럼 약관동의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명인증~ 

 

순서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후에는 차례대로 아래로 이동해서 

1. 마이페이지

2. 개인정보관리 영역의 "전적신청" 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소속지역당과 관리당원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정치생활 하세요~ 

 

 

Posted by 한번
2022. 5.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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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공부 장관 후보자인 바보균.. 아 박보균인데 바보균으로 오타가 났네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일까요? 

https://www.mcst.go.kr/kor/s_about/intro/mainTask.jsp 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업무는다음과 같습니다. 

* K 콘텐츠를 발굴하여 해외에 진출 확산

* 한류의 산업적 가치 제고 

* 문화 전반적으로 한류 저변 확산 

 

그런데, 이런 업무가 주무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보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1. '친일역사관' 

이미 대법원에서 미쯔비시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사건인데,  한일청구권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미쯔비시와 함께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장관인건지 일본대변인 건지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장관후보자라니.. 

https://www.youtube.com/watch?v=aBSe0dfZDwQ 

 

2. '일본찬양론' 

일본이 세계를 지배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인은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나라는 추잡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인간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적절한가.  바보균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화 속국으로 만들 심상인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5198570

 

[박보균의 세상탐사] 일본은 있다

박보균편집인 일본은 자극적이다. 일본의 자연 재난은 이질적이다. 쓰나미·지진·화산 폭발은 한국인에게 낯설다. 때문에 재해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방식은 새롭고 강렬하게 다가온다.  거대

www.joongang.co.kr

 

 

참으로 우리나가라 걱정이 된다. 

 

Posted by 한번
2022. 2.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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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가혁명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허경영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과거 허경영의 황당한것 같은 기본소득이 현재는 대선주자들의 실제 공약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신박한 공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것도 ㅋㅋㅋ 

 

 

1. [경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 목 표
  ○ 국민 가계부채 2000조 해결
  ○ 국민배당금으로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중산주의 실현
  ○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 이행방법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 1억씩 지급(1회)
  ○ 국민배당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
    - 국민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 주권재민(株券在民) 실현 

□ 이행기간
  ○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지급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즉시(제1호 결재)
  ○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 시작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제2호 결재)

□ 재원조달방안 등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양적완화 4000조 실시
    -『헌법제76조제1항』대통령 긴급재정명령
    - 한국은행이 국가 자산을 담보한 채권발행 
    - 미국, 일본과 상호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 국민배당금 지급 
    <취임초기>
    - 취임 초기 당해연도 임시적 조치로 양적완화 예산에서 일부 대체 
    <일반 회계년도>
  ○ 국민배당금 등 지급예산 확보(800조 여원)
    - 국가 예산 600조원의 70% 절감 400조 여원 확보
    -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여 100조 마련
    - 재산비례벌금제로 100조 마련
    - 고소득자 탈세방지로 100조 마련
    -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2. [복지, 행정]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페지 결혼부 신설

□ 목 표
  ○ 망국적 저출산 해결
  ○ 청년가정 결혼 생활기반 마련 
  ○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

□ 이행방법
  ○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 지급
    - 결혼자금 1억, 주택자금 2억(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000만원 지급
  ○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자녀 10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 정부부처 조직 개편

□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 즉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저출산예산 45조 여원 및 성인지예산 32조 여원 절감액 사용
  ○ 국가예산 600조 여원 70% 절감액 사용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목 표
  ○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취임 2개월 내 국회에 법안상정
  ○ 현 국회가 공약 법안을 계속 부결 시 정신교육대 입소
    ※ 임시 국회의원 100명(무보수 명예직) 선발
  ○ 선거제도 개선 

□ 이행기간
  ○ 취임후 2개월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예산낭비 요소 제거)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목 표
  ○ 현시대의 국방 현대화 체제에 맞는 병역제도로 개편
  ○ 군 사기 제고와 국방력 강화
  ○ 병역기피 문제 해결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이행방법
  ○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징병제도 변경
  ○ 기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
  ○ 징병군인 제대 인원을 고려하여 모병 군인으로 대체 
  ○ 유엔 판문점 이전 건은 미국, 유엔과 외교를 통해 즉각 해결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모병제는 제대군인 인원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양적완화
  ○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으로 자금 유입 기여  
    ※ 평화조성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목 표
  ○ 입시위주의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
  ○ 체덕지 위주의 청소년 전인교육 실현
  ○ 창의적 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수능시험 폐지 
  ○ 중등교육 6년과정에 개인이 선택한 1과목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현행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남은 학업 기간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

6. [행정, 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페지 취업부 신설

□ 목 표
  ○ 청년실업자 구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국가에서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행정부 개편)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 
  ○ 국가경쟁력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7. [사회]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페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 목 표
  ○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폐지
  ○ 상속세 폐지로 기업경영권 보호
    -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한계를 다한 사회보장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조세제도 개혁
    - 상속세 제도폐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 및 자동차 보유세 폐지
    - 1억미만 증권거래세 폐지
    -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하지 않는 조세원칙 적용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
    - 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외기업 국내 유치 용이)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김영란법 폐지, 쌍벌죄 폐지, 교도소 폐지(1개만 유지)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으로 세수대체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 목 표
  ○ 결혼하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

□ 이행방법
  ○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약 100만호의 신혼주택 건설
  ○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 건립단지 및 주변 고도제한 해제
  ○ 건축비는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
  ○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 분양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투입
    - 양적완화, 국가예산 70% 절감액 사용
  ○ 민간 건축비 확보
    - 상가 분양대금에서 건축비 일부 충당

9. [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 목 표
  ○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정신적 정서함양
  ○ 청소년 시력보호

□ 이행방법
  ○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
    - 안심재료(무농약 음식재료 사용) 음식점 지정
  ○ 무료 안경카드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카드 제공
  ○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취임후 6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
  ○ 33정책 실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목 표
  ○ 한반도외곽 순환고속철도 및 수도권 순환고속전철
    - 한반도 세계적인 관광지화
    -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입증대
    - 전국지역 통합효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개발
  ○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이행방법
  ○ 민간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국내 민간 건설기업 참여 사업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자본 유치

 

Posted by 한번
2022. 2. 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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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의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심상정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보건의료, 환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목 표
  ○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2023년~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하여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보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전환 공사 설치
    -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환경성과 사회성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
    - 재생에너지발전기술 선도국가로 발전.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배터리산업 육성
    - 그린수소기술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 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

  ○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 달성
    - 「원자력진흥법」 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
    - 폐로지역 충격 완화 및 지원과 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 핵사고 및 안전관리 강화, 핵 취급시설 주민 안전 강화
    - 고준위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 알권리 강화
    -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 보호 강화.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및 예방 강화
    -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감축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물 공공성, 안전성 강화. 하천 및 하구 생태 회복
    - 생태교육 강화 및 육상 생태 관리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 강화

  ○ 기후위기 시대 교통정책 전면 전환
    - 광역과 기초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버스공영제 중심의 공공교통체계 확립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PSO와 비수익 공영노선 지원 확대
    -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 자가용 중심 도시에서의 토지사용 전환, 녹지축의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 활용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활용

2. [교육, 인적자원, 산업자원, 건설교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 목표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 보장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부담 경감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 시작

□ 이행방법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등 노동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 모든 시민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에서 정보제출로 단순화
    - 성평등교섭 의무화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 단체협약 효력확장 도입,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개선

  ○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확대
    - 2022년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2023년 시범운영→2027년까지 입법 완료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전국민 상병수당(소득의 70%) 및 질병휴가 도입

  ○ 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및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병원에서 먼저 산재치료 및 요양을 받는 <신청-승인> 제도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취약대상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시민의 알권리,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 전국민일자리보장제
    - 산업전환, 노인, 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학습·경력개발(유지)형 국가일자리 제공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연간 150-300만원) 지원

  ○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
    -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
    -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 확대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 시작
    -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
    - ‘국가식량주권 위원회’설치, 식량 자급률 법제화, 곡물자급률 30% 달성
    -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 시행
    - 생태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 
    -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 현실화로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3. [교육, 인적자원]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 목 표
  ○ 성차별. 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 보장, 청소년이 가진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 이행방법
  ○ 젠더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
    -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법률 제·개정,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개정
    -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국제공조체제마련,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디지털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 성착취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 성평등 일터 보장,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규제(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감독)
    -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통상임금 80%, 상한 285만원으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 대상으로 포함,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분담비율 확대, 국가 책임 강화,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평등수당(육아휴직자 1.5배) 신설

  ○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 청년 누구에게나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역량교육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
    - 시군구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 세입자 청년을 위한 안정적 전월세 주거 보장 
    - 보증금 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지원(월 20만원, 3년간, 중위소득 150% 이상)
    - 최저주거기준 상향(1인당 14㎡→25㎡) 및 고시원과 컨테이너 등에도 적용

  ○ 청년기초자산제, 코로나 시기 졸업생 취업교육 및 부채 경감 지원
    -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3천만원 지급, 21세~29세는 매년 3백만원 지급
    - 평생교육바우처 등 지원 확대 및 폴리텍대학 진학시 등록금 면제
    - 생계비 대출(햇살론 유스) 만기 30년으로 연장, 학자금 대출 50% 경감

  ○ 아동청소년 포함한 통합적 청소년 정책 지원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절된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교육체험 기회 확장
    - 지역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버스요금 무상화 (만 7~18세 대상)
    - 이후 지하철 요금 무상화 순차적 추진 및 공공자전거 확대로 대중교통 연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4.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 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목 표
  ○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불평등·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이행방법
  ○ 제2의 토지개혁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
    -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 종부세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공공주택 20% 실현 -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 공공택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
    -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전월세 상한제 개선(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단기적으로는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 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주거복지 확대로 주거안심사회 실현
    -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 (중위소득 45% → 60%), 최저주거기준 상향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 → 30%) 

  ○ 정의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민간 포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법인세 확대, 소득세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대기업에 집중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을 대폭 축소
    - 소득세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만원을 초과로 확대 
    -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

  ○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 지출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제」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 이행기간
  ○ 제20대 대통령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보유세 강화 재원 마련

5. [재정, 경제, 복지]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 목 표
  ○ 불공정한 경제 구조 개혁, 플랫폼경제 민주화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시민의 권리 확립
  
□ 이행방법
  ○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 플랫폼 기업의 이해충돌 행위 금지
    - 플랫폼독점기업에 계열분리·기업분할제 도입
    -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
    - 정보·알고리즘 공유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

  ○ 플랫폼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
    - 배달·배송·모빌리티 플랫폼 등에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 도입
    - 큐레이션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누적 MG 제도 금지

  ○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기업집단 출자구조 2층 구조로 제한
    -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 분할 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공익법인,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 사용 금지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경제체제 구축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납품업체 집단교섭 보장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로 지역균형발전 시작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DiverCity)’ 조성.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다이버시티로 탈탄소, 도시 내 15분 접근, 지역 특화산업이 조성되는 도시 실현 
    - 강소형 다이버시티 아래 읍·면 등의 단위로 2,000개의 ‘마을 커뮤니티’ 조성
    - 300여개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할당제 50% 상향
    - 지역재투자법 제정으로 지역 금융 불평등 해소
    - 생활인프라 투자로 청년과 은퇴세대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분권을 넘어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
    -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해 지방자치 지원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사무 확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과감한 사무이양,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단체장 결선투표제 및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강화
    -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선심성 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셀프징계 방지,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 강화, 시민참여형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화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화, 지방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폐지, 다양한 기관구성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6. [보건의료, 환경, 재정, 경제, 복지]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 목 표
  ○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 이행방법
  ○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전환
    -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국민건강부 신설, 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노후, 존엄한 노후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시군구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좋은돌봄 실현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공실버아파트, 개인 맞춤형 노후원룸, 주택 개조 등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확대
    - 은퇴자협동조합, 사회공헌활동 개발,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 전국민 공공 돌봄으로 좋은 돌봄 실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면 구축, 주민행복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 시설 유형별 임금 격차 해소, 복지전담공무원 확대
    -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예산 확보

  ○ 걸어서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실현,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별 국공립 격차 완화
    - 보육교사 처우 수준 국공립 수준으로 1단계 보편 적용, 2단계로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 확대, 연령별 보육교사 확대
    -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전문가 배치,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실시

  ○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공공책임 종합대책 마련
    -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 아동수당 만 11세(초등학생)까지 지급
    - 지자체 아동복지 종합 조정체계 마련, 아동복지(아동학대) 인력 및 전담부서 확대
    - 학대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 확대
    - 해외입양 일몰 선언 및 공공책임 입양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7. [교육, 인적자원, 문화, 언론, 관광, 스포츠]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 목 표
  ○ 유아부터 대학까지 미래형 맞춤교육, 직업교육 강화, 대학서열 완화로 사교육비 경감
  ○ 문화다양성 증진, 표현의 자유 보장

□ 이행방법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맞춤교육
    - 한반 20명 미래형 학교
      · 수업과 평가 혁신
      · 변혁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
    -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 냉난방·화장실·식수대 등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 육성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출발선 평등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 키우는 책임교육, 민주적 학교
    -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보통합, 유아 3년 무상의무교육, 국가책임 아동돌봄
    - 3단계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고교체제 개편
    - 학교구성원의 참여 보장,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노동 존중사회 위한 직업교육, 대입제도 개편 및 사교육 개혁, 평생교육 강화
    -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채용 앞장, 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학원 일요휴무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평생교육: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
    - 읍면동 단위의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
    - 문화적 지역재생: 유휴공간 및 폐시설에 우리동네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OTT 콘텐츠쿼터제
    -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 의무화
    -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 유도 

  ○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성별·연령 등 균형있게 선정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이사 선출

  ○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시민의 권리 확립
    - 과기부총리 신설, 과기부 간부급 보직 개방 확대, 장기 기술전략 위임제도 도입
    -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출연연 연구비 70%는 정부 책임으로
    - IT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를 거점국립대 설치
    - 1만원대 전국민 무상 인터넷 도입 및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 알고리즘 투명화 및 설명가능 인공지능 장려
    - 전자제품에 ‘수리할 권리’ 보장
    - ‘종이 없는 행정’과 탈탄소 기반 디지털 전환 실현
    - 빅테크 기업의 운영체제(OS) 갑질 금지, 오픈소스SW 이용 활성화 및 산업 육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금 등 활용

8.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복지]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 목 표
  ○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소
  ○ 동물복지 강화와 국민 모두의 삶터 안전 실현

□ 이행방법
  ○ 차별없는 대한민국
    -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 인정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 보호, HIV 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
    - 공공기관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이주사회 전환 기반 구축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이주민 전담기구설치, 이민법 제정
    -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제정
    - 한국-ASEAN 인권협력기구 설치

  ○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 확보
    -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 실현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
    -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 제·개정
    -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
    -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 충원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안락사 금지
    - 채식문화 확산,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삶터가 안전한 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 교통이동권·공공교통·교통격차·교통전환을 위한 국민의 권리 명시 교통 기본법 제정
      · 운송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시민과 노동자의 공공교통 정책 참여 보장
    - 안전취약계층 보호
      ·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대책 마련
      ·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 기본급 공안직 수준 인상 및 위험근무수당·화재진압수당 등 현실화
      · 직급체계 개선으로 승진적체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부여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9. [정치, 행정, 사법]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목 표
  ○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 청와대 정부에서 혁신가형 정부로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이행방법
  ○ 법 앞의 평등, 시민을 위한 사법 민주화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과 군인 권리 보호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과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시민을 위한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정치 개혁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재발 방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정당가입 기준연령 폐지 및 청소년 당원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조항 삭제,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공기업·협동조합 직원 선거운동 허용, 일하는 시민의 참정권 보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 거대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선, 고액 기탁금 개선, 정당 지역기반 강화
    - 규제 위주의 선거법 전면 개정,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확대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및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국회 개혁
    - 국회의원 징계에 민간위원 참여로 셀프징계 방지, 독립적 윤리감독관 도입으로 이해충돌 방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로 셀프세비인상 방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 백지신탁
    -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회운영의 시스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

  ○ 정부 개혁
    -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탭 조직으로 축소, 국무총리 중심 내각 운영,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으로 의회중심제 전환의 기틀 마련
    - 노동복지부총리 도입으로 ‘국가의 왼손’ 강화
    - 남녀동수 내각, 세대연대 내각 원칙 실현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혁신가형 정부 실현
    -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 및 검증자료의 국회제출 의무화,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제도 폐지
    -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및 수요자 중심 공개 원칙 실현
    - 공익목적 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장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상한액 기준 폐지)
    -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공직윤리 법제의 통합 추진, 공직자 윤리관련 법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 및 시민의 접근성 향상
    -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 국가정보원 안보비 개선, 일정기간 경과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국회보고 의무화,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 경찰개혁, 공공기관 개혁
    - 민주적 감독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정보경찰 폐지
    - 노동이사 비율 확대, 노동이사의 감사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 실질적 권한 부여, 노동이사 활동보장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 공공기관 소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이사제 도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 포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권한 폐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10. [국방, 통일, 외교통상]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 목 표
  ○ 다차원적 평화의 제도화: 남북기본협정-한반도평화협정-동아시아안보협력체-국제사회 연대회의(PSCS)
  ○ 남북 평화·공생의 제도화·역진 불가능한 안정화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 실질적 진전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 평화·공생·기후협력 공고화를 위한 동아시아-국제사회 새 질서 기반 형성 
  ○ 인간안보, 공동안보로 진짜 안보 달성
 
□ 이행방법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본격화
    - 남·북·미·중 4자 정상의 ‘평화선언’ 추진
    - 평화선언의 주요 내용
      · 북한의 핵활동 동결-대북제재 완화 등 초기 동시 행동 합의
      · 4자 평화회담 개시 
      ·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원칙 확인
      · 상대체제 존중-흡수통일 및 무력에 의한 전복 정책 완전 폐기
      · 전쟁 불가와 무력증강 대결 중단
    - 4자 평화회담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과 달성 : 북·미에 맡겨두지 않고 한국도 중요 주체로 참가 

  ○ 흡수통일 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원칙 제도화
    -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항구화,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평화적 통일의 정신과 내용을 큰 기조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에서 비준 동의
    - 경협이 정치·군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부에게만 대박이 아니라 노동자, 청년 등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국회에서 비준 동의

  ○ 군비증강 대결 중지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 데탕트’ 추진
    - 남북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신)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제안, 공동 청사진 마련
    -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 추진
      6자회담 핵심 의제로 기후위기와 군비증강 대결 극복을 위한 협력 기제로서 
      · 기후위기 극복 탄소감축에 군사부문 활동도 포함 
    - 군비증강 대결 중지 
      ·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계획 수정 (경항모와 항모전단 중단 등)
      · 병사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증액 외 불필요 예산 감축
      · 동결 및 감축 예산(2021년 국방비 수준 동결 시 5년간 약 51조 원)을 청년 복지예산, 기후위기 대처,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활용

  ○ 구태의연한 안보정책 전환, 인간안보-공동안보로 전환
    - 청년 남성과 그 부모, 병사와 하급 간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안보로부터 원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되고 ‘제복 입은 시민’이 주역과 목적이 되는 ‘인간안보’로 전환
      · ‘한국형 모병제’ 도입-30만 명 정예강군 달성
      · 병사에게 최저임금 보장 등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 경항모·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치’, 보수 정부 능가 군비증강에 대한 북의 맞대응에 따른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상대의 안보 우려 인정, 협력 통해 모두의 ‘공동안보’ 달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한국형 모병제의 경우 2030년대 완전모병제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불요불급한 군비증강 중지 및 병력감축 등으로 예산 절감
  ○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Posted by 한번
2022. 2.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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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안철수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경제, 과학기술]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목 표
   1.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도약
   2.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백신 주권국가화

□ 이행방법
  1. 5-5-5 신성장전략 추진
    -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하여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진입

  2. 과학경제강국 위한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

  3.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
    -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투자 규모의 50% 세금감면

  4.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
   - 산학협력 기반으로 AI 등을 특성화한 대학 신설,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 
   -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연구·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

  5.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 규제혁명
    -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개혁
    - 「규제혁신법」 제정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 이행기간
  1. 과학경제강국 체계는 5년 내 완성
  2. G5 경제강국 진입은 10년 목표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조직개편,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비율 조정을 통해 추진

2. [국방, 통일, 외교통상]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1. 북핵 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2.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3.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 및 선진병영 추진

□ 이행방법
  1.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협정’ 추진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통한 억제력 확보
    -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원칙 있게 강력대응

  2.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하고 사드 추가배치 검토
    - 상층방어망으로 주한미군 사드 40~150km 방어와 하층 방어망으로 L-SAM 40~70km, 신형 패트리어트 PAC-3 35km, 천궁2 10~20km 다층방어망 구축

  3. 준모병제 기반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하여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
    - 육군 위주의 병력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공군·해군·해병대 비중 확대
    - 최첨단 무기체계 운영하는 전문부사관을 전체병력의 50%로 단계적 확대
    - 하이(high)급 전투기 도입하여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제공권 완전장악

  4. 탈피오트식 선진병영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 지급
    - 인공지능·로봇 활용해 과학적 경계시스템 구축하고,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등 불필요한 잡무 없애고 세탁, 조리 등 아웃소싱
    - 이스라엘 ‘탈피오트’ 벤치마킹해 병역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
    -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5.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
    - 한중관계 회복 위한 3불정책 폐지와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확립
    - ‘김대중-오부치 성명’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북방경제협력 강화

  6.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한’ 정립 
    -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연대,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
    - 비핵화 진전될 경우 대한민국·북한·미국· 중국·일본·러시아·기타 EU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 통해서 북한개발 추진

  7. 군인권 보호 및 기강 확립
    -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 내의 각종 범죄 근절 및 군인권 보호
    -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해 각종 폭력사건 일벌백계

□ 이행기간
  5년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1. 전역 장병 사회진출지원금(22만9천명 기준) 2조2,900억원 소요
  2.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3. [복지]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 목 표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간 불평등 해소
  2.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과 2088년 1경7000조 원 적자 문제 해결
  3.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 구축

□ 이행방법
  1.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 베이비부머 1955년생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국민연금 평균 수령자 간의  평균 257만8000원 대 52만원 수령하는 불평등한 현실 개혁
    -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의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이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

  2.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 제시

  3.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 제도개혁 이후 가입시점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 적용, 세대간 형평성 확보

  4.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로 구성
    - 연금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설계 및 국민께 투명한 공개

□ 이행기간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재원조달방안 등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4. [보건의료, 경제]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 목 표
  1. ‘정치방역’ 중단하고 ‘과학방역’ 추진
  2.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3.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병원) 건립하고 백신 주권국가 추진

□ 이행방법
  1. 과학적 방역체계와 병상·의료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방역’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 확보
    -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
    -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3. 150조원(5년) 특별회계 확보하여 자영업·소상공인 충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특별회계’ 제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의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 숙박, 여행, 공연·전시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
    -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손실액 추계,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
    -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4.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 임산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 어려운 분들 PCR 검사서로 대체
    - 백신의 각종 부작용 100% 정부가 책임

□ 이행기간
  취임과 동시에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는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코로나19 특별회계(연간 30조 5년간 150조원)
    -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의 10%를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 원 (5년간 35조 원) 이상 확보
    -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10조 원(5년간 50조 원) 마련
    - 정부 인력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매년 3조 원(5년간 15조 원) 이상 확보
    -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 구성,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 일몰,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로 매년 5조 원(5년간 25조 원) 이상 확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별 복권 ‘(가칭)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 매년 1조 원(5년간 5조 원 이상)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
  2. 「감염병예방법」 개정
  3.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5. [경제, 복지]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 목 표
  1. 실수요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
  2. 청년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강화
  3. 부동산 투기 근절

□ 이행방법
  1.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 호 공급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 청년에 우선 공급

  2.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 건설
    -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력공간 배치

  3.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
    - 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인 청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
    - 전세 사는 청년들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4.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을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역할을 분담해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조정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음
    -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5. 부동산세(稅) 전면개혁
    -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에 누진과세 강화
    - ‘임대차 3법’ 개정,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 지방정부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실행
  6.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7. ‘외국인 투기세’ 신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부과, 재산세율 4% 중과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파악, 강력 대응

□ 이행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임대·분양)은 택지비용 없이 건설비만으로 공급 가능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이전 부지 등 활용
  2. 공공리츠(REITs)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비 등 단기 건설자금 조달, 추가적인 필요 재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이익 등으로 조달

6. [교육, 인적자원]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 목 표
  1.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대학입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 개혁
  2. 1950년대 개도국 시대 낡은 학제 개편해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인재양성

□ 이행방법
  1. 부모찬스 수시 폐지, 정시 전면화
    -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절반은 수능·내신 50%씩)
    -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
    - 수능 연 2회(7월/10월) 시행, 높은 점수 반영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2. 로스쿨+사시제도 부활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3.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 보장하는 일은 없게 개혁

  4. 입시비리·채용비리 엄벌
    - 내신·스펙 위조 시 관련자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로 강력한 형사처벌
    - 해당학생 입학 취소, 졸업자는 졸업취소 및 제적 조치
    - 대학 졸업 자격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 자동 무효화
    -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으로 대학은 정원감축 및 국가지원 축소

  5.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 「채용절차공정화법」(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개정
    - 채용청탁,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 취소, 관련자 엄벌

  6. ‘학제개편’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콘텐츠’ 개혁
    - 현재: 만 6세 시작, 초등 6년 → 중등 3년 → 고등 3년 → 대학 4년 학제 만 3세 시작, 유치원 2년 → 초등 5년 → 중등 5년 →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2년 → 대학 4년으로 학제개편
    -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사·학부모·학생·관료·전문가·여야 정치권 등으로 구성
    - 매년 위원회에서 향후 교육체계 10년 합의
    - ‘교육 통제부’로 불리는 교육부 폐지
    -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재편,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대학과 연구는 총리실 산하/소관부처로 이양해 대학 자율적 운영 확대
    - 4차산업혁명시대 인성·적성·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콘텐츠로 바꿔 미래인재 양성 교육

□ 이행기간
  2022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23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방안 등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2. 입시제도 개혁은 직접적 예산소요 없음

7. [경제]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 목 표
  1.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
  2.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
  3. 개미만 울리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

□ 이행방법
  1. 강성 귀족노조 혁파
    - 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떼법’ 등 위법행위 처벌
    -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하고, 무효와 조치

  2.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 근절
    -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므로 전면보류

  3.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
    -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되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강력 반대

  4.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도록 ‘분할 상장’ 금지
    - 소액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 상장, 즉 물적분할 된 회사의 상장 금지

  5.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개혁
    - 공매도 철저히 전산화·시스템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 모든 공매도 감독하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
    -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전면 금지

  6. 주식시장 공정질서 확립, 불법세력 엄단
    -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 설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남부지검 합수단+금감원)
    -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1.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23년까지 완비
  2. 규제개혁 등 법안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 추진
  3. 경제구조 틀 확립은 임기 내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인당 GDP의 5%까지 확대 등 세출조정

8. [재정, 경제, 복지]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 표
  1.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2.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3.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 이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절대빈곤 탈출을 돕겠습니다.
    - 생애주기 안심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등의 효과적인 정책 조합 추진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 혜택
    - 고의적으로 7년 이내 자산·소득 빼돌리면 수급자격 박탈, 지원액 추징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장려제도 강화로 탈수급 유도

  2.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 충당, 운영예산은 국비 최고 80%까지 지원

  3. 공공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 2027년 임기 말 공공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
    - 말을 배우는 아이들, 보육교사, 가정에 투명마스크 지급

  4.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 방과후 7~8시까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코딩, 외국어) 운영

  5. 탈모약 가격을 반값으로 제공
    -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 확보
    -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

  6.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 부담상한제 실시
    -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7. 어르신 일자리·건강·안전 적극 지원
    - 손주돌봄수당 신설, 어르신이 돌보는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
    -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8.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주거·교통·안전 보장
    -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완화, 월 40만 원 보편적 지급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조금 지원
    - 교통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이행기간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요되는 재정 3~5조 원

9. [정치, 행정, 사법]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 목 표
  1. ‘청와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여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2. 공수처 폐지,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 이행방법
  1. ‘안철수 행정부’의 광화문대통령시대
    - 정부 명칭을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로 명시
    -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 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예산 절반으로 축소
    -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와 정치보복 금지

  2. ‘국민통합내각’ 구성
    -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
    -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

  3.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보장
    -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
    -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운영
    - 정치 관료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 중심

  4. 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
    -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 50% 이상 받지 못하면 사퇴

  5. 비대해진 정부와 공공기관 슬림화
    -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객관적인 조직경영 진단
    -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조직으로 혁신

  6. 국민에 봉사하는 책임정치 추진
    -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무공천, 선거비용 모두 부담

  7. 권력기관의 정상화
    - 공수처 즉시 폐지
    -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 금융·마약범죄 등 첨단범죄 대응 위해서 전문수사국 설치

□ 이행기간
  1. 청와대 조직개편과 행정부 구성, 공수처 폐지는 집권 즉시
  2.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르게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음

10. [경제, 환경]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 목 표
  1. 원자력에너지-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 달성
  2.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건설
 
□ 이행방법
  1.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탄소배출 없이 안정적 에너지 확보

  2.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3.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 
    -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 사용후핵연료 대폭 감소시켜 관리문제 해소

  4. ‘기후위기법’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현

  5.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 초점을 맞추고 효과 극대화
    -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 재조정
    -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6. 헌법의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 의무’ 이행
    -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 선택형 직불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 장기 곡물 수급대책 수립,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주권 확보
    -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
    - ‘농업인력 충원기구’ 설치 및 농업인력 확보
    -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 강화
    -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이행기간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1.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2.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비용은 국내 연구개발비 확대

 

Posted by 한번
2022. 2.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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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윤석열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목 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
  ·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목 표
  · 임신ㆍ출산ㆍ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 이행방법
1)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8)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 임기 중 이행, 장기적으로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목   표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 이행방법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5년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목   표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차: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 재원조달방안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Posted by 한번
2022. 2.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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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더블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이재명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국가 과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목 표 :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

○ 이행방법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 이행기간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시점
  - 백신과 치료제 성공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시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긴급 추경 편성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목 표 :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이행방법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이행기간
  -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3. [경제, 여성, 청년]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목 표 :
  -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
  -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

○ 이행방법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시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구현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평등 관점 고려 

  ■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실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까지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및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청년의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 실현
    -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 청년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일대 10만 호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청년 기본권 보장을 통한 청년기회국가  
    -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 위기 청년 및 구직 단념 니트(NEET) 등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 제공
    -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국가 지원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정부, 청년특임장관 임명

  ■ 농어민도 행복한 농어촌   
    -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이내 지급, 직불제도 확대
    - 농어업인 안전 보험·재해보험 강화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개편으로 최저가격 실질적 보장 

○ 이행기간
  - 2022년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론화 및 제도정비 후 추진
  - 2022년부터 관련 제도 마련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목 표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속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 노후 신도시(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 국민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제율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목표로 확대 추진
    -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 

  ■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5. [복지, 안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 목 표 :
  -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완성과 국민안심 국가 실현

○ 이행방법
  ■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 강화로 고령화 대응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깎지 않고 지급 추진
    -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 확대
    - 어르신 일자리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 개 확충

  ■ 환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가족부담 경감
    -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 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자립 지원
    -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부터 확대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증액 
    -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 장애(아동)수당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 대응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부모쿼터제·자동육아휴직등록제 도입
    -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년수당,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보장성 확대
    -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 사회적 요구 반영 보장성 확대
    - 탈모 치료,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 가구 지원 강화
    -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 확대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 및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폐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상향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로 편입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통한 국민안심국가 건설
    -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률 하향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보호 기금 확충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 및 경찰 전담 인력 확대로 보이스피싱 박멸
    -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 확충

  ■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설치
    - 통합 기상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유해 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 지킴
    - 홍수피해 국가 차원 예방,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4대강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
    -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제공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플라스틱 제로 사회 구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공공책임 강화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 보장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 어린이 과일 간식 및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 확대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계 법률 제·개정하여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건보재정 등 활용

6. [노동,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목 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
  - 일자리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및 지역노동복지기금, 노동회의소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체계 개편하고 300만 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
    - 디지털 . 에너지 .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촉진
    -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 기획재정부 개편 시 일자리 정책의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 
    -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률 5%p 향상 추진

○ 이행기간
  -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노동안전체계 구축 및 전국민산재보험,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 고용·산재보험은 기금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일반재정 등 투입

7. [교육,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목 표
  - 전환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이행방법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학력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학습일 도입

  ■ 입시공정성 강화와 대학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건설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 5대강국 진입과 기술주권 확립
    - 국가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 (big 10프로젝트)추진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시도교육청 재정,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도 유치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 목 표
  -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지원

○ 이행방법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 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9. [정치, 사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목 표
  - 정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

○ 이행방법
  ■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 자치 분권, 균형발전 확대 명문화
    -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진영·출신지역·학벌을 넘어서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 심사 신속처리
    -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도전 지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검찰개혁 완성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수사절차법 제정
    -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
    -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편의성 강화  
    -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법원 확대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법률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은 2023년부터 예산 반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10. [국방, 통일, 외교]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 목 표 :
  - 스마트 강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제도화

○ 이행방법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건설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군 급식 질 획기적 개선
    - 군 사관학교 성별 제한선발 제도 개선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 실현 
    - 한중간 실질 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 정경분리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 영토 확대
    - 공정·포용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신질서 대응 새로운 외교플랫폼 구축 
    -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전개,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해외 한인 교육 지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추진: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이행기간
  - 2022년 국방혁신 기구 설치 등
  - 2023년~2027년 ODA 예산 증액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 활용
  - 국방비 조정(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합리화 등) 및 증가분 내 조달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