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블링(China Bullying)은 중국이 정치·외교·군사적 갈등을 이유로 해당 국가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행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bullying이 괴롭힘이라는 뜻이니 중국이 괴롭시는 방식을 빗대어 만든 신조어다.
중국이 2000년대 급속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차이나블링을 주도하는 세대는 중국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었다. 중국의 2030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중화사상 교육으로 똘똘 뭉친 중국의 공산청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2000년대부터 시작한 역사교육의 효과가 2020년대가 되니 효과가 나오고 있는건지 씁쓸하구나.. 그럼 차이나불링의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동남아시아의 힘없는 약속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도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니,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이 된다.
우리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을 한번 격으면서 깡패중국에 별다른 항의도 못하고 그져 눈치만 봤던 박근혜시절이 있었던..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이 되지 안을까?
항복하는국가 ( 프랑스, 영국 )
차이나불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자국 기업들의 로비 및 여론 압박에 밀려 중국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는 유형
○ 2008년 12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고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시위대가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자를 습격
- 이에 분노한 중국인들이 까르푸 등에 대한 불매 운동 돌입, 중국 정부는 150대 규모의 에어버스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
- 프랑스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에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 2012년 5월, 영국 캐머런 총리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 접견
-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 등에 관한 8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언급
- 영국은 중국의 제재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 리커창 총리와 접견 후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공식 성명 발표
눈치보는국가 ( 몽골, 한국 )
차이나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함과 동시에 중국 측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유형
○ 2016년 11월, 몽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달라이 라마 초대
- 중국은 몽골 국경 통과 차량에 통관세 부과, 전기공급 중단, 차관 지급 연기 등 다양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
- 티베트 불교의 한 분파인 몽골 내 불교 신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추앙하고 있어 중국의 압박에 전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 몽골 정부의 딜레마
- 그해 12월 몽골 외무부는 중국에 사과를 표명하고, 현 정부 집권기간인 2020년까지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 2016년 7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
-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과 더불어 한국행 관광상품 전면 금지,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롯데마트) 영업금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으로 보복
- 한국 정부는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3不정책(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주도 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을 구두로 밝히면서 중국 측과의 갈등 봉합
정면대응하는 국가 ( 필리핀, 베트남 )
○ 2012년 4월, 필리핀 군함이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
- 중국은 초계함을 파견하여 군사적으로 대치, 이후 중국인의 필리핀 관광을 중단시키고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금지
-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과 합동군사 훈련을 시행하고,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여 승소
○ 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과 분쟁 중인 시사(파라셀) 군도에서 석유시추 공사를 강행하면서 양국 함정이 2차례 충돌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
- 중국 함정은 베트남 순찰함을 향해 물 대포를 발사했으며, 양측 배가 수 차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 발생
- 베트남은 해군 함정과 경비대 초계함 등 29척을 급파했으며, 인명피해 발생 후에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벌어지면서 베트남 내 중국 및 대만기업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
지혜로운 대응하는 국가 ( 대만, 일본, 노르웨이 )
○ 2016년 5월,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은 총통 당선 후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
- 중국은 즉시 자국민의 대만 관광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대만 관광객의 40%(’15년)를 차지하던 유커가 급감하면서 대만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
- 대만 정부는 태국, 한국 등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판촉 확대 조치를 취하며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했고, 페이스북에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안정이 찾아왔다”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를 게시하며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
- 이 같은 노력으로 2016년 대만을 찾은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이 16.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16%나 증가
- 이후에도 차이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전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도 민관 합동의 노력 전개)
○ 2010년 9월,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시위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송치
- 중국은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전격 중단했으며 중국 내 대대적인 반일시위로 일본계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일본은 인도, 베트남, 호주 등으로의 수입다원화를 통해 90%에 달했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매진
- 그 결과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중국산 희토류 가격 하락으로 중국도 손해를 봄. 또한 희토류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리하면서 중국에 불공정 국가의 낙인을 찍음
- 이후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해외투자 다변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추가 경제보복에 대비(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2015년 U$65억에서 2016년 U$31억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 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반체제인사 류샤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 중국은 노르웨이에 유감을 표시하며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했고, 노르웨이의 중국 연어시장 점유율은 90%에서 30%대로 급락
- 노르웨이는 EU, 한국 등 신규시장 개척과 홍콩과 베트남 등을 통한 중국시장 우회 수출 확대로 대응
- 양국 외교관계가 회복된 2016년까지 중국의 노르웨이 연어 수입금지 조치가 6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연간 U$65억 수준을 유지하는 데 성공
지혜롭게 대처한 방법은, 의뢰로 간단했다.
수입할 물건이 있으면, 대체국가를 찾는것이고 수출할 물건은 신규시작 개척 전략인다.
중국이 인구수로 막대한 경제 교역량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날에 대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존도는 낮추는 방법이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우리나라도 2021년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에 또 중국에서 싫어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남중국해및 여타 지역에서 국제법을 존중... "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강조.. "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