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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안철수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경제, 과학기술]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목 표1.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도약
2.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백신 주권국가화
□ 이행방법
1. 5-5-5 신성장전략 추진
-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하여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진입
2. 과학경제강국 위한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
3.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
-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투자 규모의 50% 세금감면
4.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
- 산학협력 기반으로 AI 등을 특성화한 대학 신설,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
-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연구·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
5.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 규제혁명
-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개혁
- 「규제혁신법」 제정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 이행기간
1. 과학경제강국 체계는 5년 내 완성
2. G5 경제강국 진입은 10년 목표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조직개편,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비율 조정을 통해 추진
2. [국방, 통일, 외교통상]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1. 북핵 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2.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3.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 및 선진병영 추진
□ 이행방법
1.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협정’ 추진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통한 억제력 확보
-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원칙 있게 강력대응
2.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하고 사드 추가배치 검토
- 상층방어망으로 주한미군 사드 40~150km 방어와 하층 방어망으로 L-SAM 40~70km, 신형 패트리어트 PAC-3 35km, 천궁2 10~20km 다층방어망 구축
3. 준모병제 기반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하여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
- 육군 위주의 병력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공군·해군·해병대 비중 확대
- 최첨단 무기체계 운영하는 전문부사관을 전체병력의 50%로 단계적 확대
- 하이(high)급 전투기 도입하여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제공권 완전장악
4. 탈피오트식 선진병영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 지급
- 인공지능·로봇 활용해 과학적 경계시스템 구축하고,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등 불필요한 잡무 없애고 세탁, 조리 등 아웃소싱
- 이스라엘 ‘탈피오트’ 벤치마킹해 병역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
-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5.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
- 한중관계 회복 위한 3불정책 폐지와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확립
- ‘김대중-오부치 성명’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북방경제협력 강화
6.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한’ 정립
-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연대,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
- 비핵화 진전될 경우 대한민국·북한·미국· 중국·일본·러시아·기타 EU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 통해서 북한개발 추진
7. 군인권 보호 및 기강 확립
-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 내의 각종 범죄 근절 및 군인권 보호
-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해 각종 폭력사건 일벌백계
□ 이행기간
5년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1. 전역 장병 사회진출지원금(22만9천명 기준) 2조2,900억원 소요
2.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3. [복지]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 목 표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간 불평등 해소
2.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과 2088년 1경7000조 원 적자 문제 해결
3.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 구축
□ 이행방법
1.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 베이비부머 1955년생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국민연금 평균 수령자 간의 평균 257만8000원 대 52만원 수령하는 불평등한 현실 개혁
-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의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이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
2.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 제시
3.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 제도개혁 이후 가입시점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 적용, 세대간 형평성 확보
4.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로 구성
- 연금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설계 및 국민께 투명한 공개
□ 이행기간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재원조달방안 등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4. [보건의료, 경제]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 목 표1. ‘정치방역’ 중단하고 ‘과학방역’ 추진
2.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3.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병원) 건립하고 백신 주권국가 추진
□ 이행방법
1. 과학적 방역체계와 병상·의료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방역’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 확보
-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
-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3. 150조원(5년) 특별회계 확보하여 자영업·소상공인 충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특별회계’ 제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의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 숙박, 여행, 공연·전시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
-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손실액 추계,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
-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4.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 임산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 어려운 분들 PCR 검사서로 대체
- 백신의 각종 부작용 100% 정부가 책임
□ 이행기간
취임과 동시에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는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코로나19 특별회계(연간 30조 5년간 150조원)
-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의 10%를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 원 (5년간 35조 원) 이상 확보
-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10조 원(5년간 50조 원) 마련
- 정부 인력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매년 3조 원(5년간 15조 원) 이상 확보
-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 구성,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 일몰,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로 매년 5조 원(5년간 25조 원) 이상 확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별 복권 ‘(가칭)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 매년 1조 원(5년간 5조 원 이상)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
2. 「감염병예방법」 개정
3.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5. [경제, 복지]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 목 표1. 실수요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
2. 청년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강화
3. 부동산 투기 근절
□ 이행방법
1.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 호 공급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 청년에 우선 공급
2.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 건설
-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력공간 배치
3.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
- 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인 청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
- 전세 사는 청년들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4.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을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역할을 분담해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조정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음
-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5. 부동산세(稅) 전면개혁
-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에 누진과세 강화
- ‘임대차 3법’ 개정,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 지방정부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실행
6.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7. ‘외국인 투기세’ 신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부과, 재산세율 4% 중과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파악, 강력 대응
□ 이행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임대·분양)은 택지비용 없이 건설비만으로 공급 가능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이전 부지 등 활용
2. 공공리츠(REITs)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비 등 단기 건설자금 조달, 추가적인 필요 재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이익 등으로 조달
6. [교육, 인적자원]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 목 표1.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대학입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 개혁
2. 1950년대 개도국 시대 낡은 학제 개편해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인재양성
□ 이행방법
1. 부모찬스 수시 폐지, 정시 전면화
-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절반은 수능·내신 50%씩)
-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
- 수능 연 2회(7월/10월) 시행, 높은 점수 반영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2. 로스쿨+사시제도 부활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3.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 보장하는 일은 없게 개혁
4. 입시비리·채용비리 엄벌
- 내신·스펙 위조 시 관련자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로 강력한 형사처벌
- 해당학생 입학 취소, 졸업자는 졸업취소 및 제적 조치
- 대학 졸업 자격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 자동 무효화
-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으로 대학은 정원감축 및 국가지원 축소
5.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 「채용절차공정화법」(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개정
- 채용청탁,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 취소, 관련자 엄벌
6. ‘학제개편’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콘텐츠’ 개혁
- 현재: 만 6세 시작, 초등 6년 → 중등 3년 → 고등 3년 → 대학 4년 학제 만 3세 시작, 유치원 2년 → 초등 5년 → 중등 5년 →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2년 → 대학 4년으로 학제개편
-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사·학부모·학생·관료·전문가·여야 정치권 등으로 구성
- 매년 위원회에서 향후 교육체계 10년 합의
- ‘교육 통제부’로 불리는 교육부 폐지
-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재편,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대학과 연구는 총리실 산하/소관부처로 이양해 대학 자율적 운영 확대
- 4차산업혁명시대 인성·적성·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콘텐츠로 바꿔 미래인재 양성 교육
□ 이행기간
2022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23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방안 등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2. 입시제도 개혁은 직접적 예산소요 없음
7. [경제]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 목 표1.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
2.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
3. 개미만 울리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
□ 이행방법
1. 강성 귀족노조 혁파
- 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떼법’ 등 위법행위 처벌
-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하고, 무효와 조치
2.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 근절
-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므로 전면보류
3.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
-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되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강력 반대
4.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도록 ‘분할 상장’ 금지
- 소액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 상장, 즉 물적분할 된 회사의 상장 금지
5.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개혁
- 공매도 철저히 전산화·시스템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 모든 공매도 감독하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
-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전면 금지
6. 주식시장 공정질서 확립, 불법세력 엄단
-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 설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남부지검 합수단+금감원)
-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1.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23년까지 완비
2. 규제개혁 등 법안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 추진
3. 경제구조 틀 확립은 임기 내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인당 GDP의 5%까지 확대 등 세출조정
8. [재정, 경제, 복지]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 표1.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2.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3.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 이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절대빈곤 탈출을 돕겠습니다.
- 생애주기 안심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등의 효과적인 정책 조합 추진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 혜택
- 고의적으로 7년 이내 자산·소득 빼돌리면 수급자격 박탈, 지원액 추징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장려제도 강화로 탈수급 유도
2.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 충당, 운영예산은 국비 최고 80%까지 지원
3. 공공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 2027년 임기 말 공공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
- 말을 배우는 아이들, 보육교사, 가정에 투명마스크 지급
4.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 방과후 7~8시까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코딩, 외국어) 운영
5. 탈모약 가격을 반값으로 제공
-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 확보
-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
6.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 부담상한제 실시
-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7. 어르신 일자리·건강·안전 적극 지원
- 손주돌봄수당 신설, 어르신이 돌보는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
-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8.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주거·교통·안전 보장
-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완화, 월 40만 원 보편적 지급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조금 지원
- 교통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이행기간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요되는 재정 3~5조 원
9. [정치, 행정, 사법]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 목 표1. ‘청와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여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2. 공수처 폐지,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 이행방법
1. ‘안철수 행정부’의 광화문대통령시대
- 정부 명칭을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로 명시
-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 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예산 절반으로 축소
-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와 정치보복 금지
2. ‘국민통합내각’ 구성
-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
-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
3.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보장
-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
-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운영
- 정치 관료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 중심
4. 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
-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 50% 이상 받지 못하면 사퇴
5. 비대해진 정부와 공공기관 슬림화
-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객관적인 조직경영 진단
-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조직으로 혁신
6. 국민에 봉사하는 책임정치 추진
-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무공천, 선거비용 모두 부담
7. 권력기관의 정상화
- 공수처 즉시 폐지
-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 금융·마약범죄 등 첨단범죄 대응 위해서 전문수사국 설치
□ 이행기간
1. 청와대 조직개편과 행정부 구성, 공수처 폐지는 집권 즉시
2.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르게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음
10. [경제, 환경]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 목 표
1. 원자력에너지-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 달성
2.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건설
□ 이행방법
1.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탄소배출 없이 안정적 에너지 확보
2.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3.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
-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 사용후핵연료 대폭 감소시켜 관리문제 해소
4. ‘기후위기법’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현
5.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 초점을 맞추고 효과 극대화
-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 재조정
-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6. 헌법의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 의무’ 이행
-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 선택형 직불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 장기 곡물 수급대책 수립,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주권 확보
-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
- ‘농업인력 충원기구’ 설치 및 농업인력 확보
-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 강화
-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이행기간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1.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2.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비용은 국내 연구개발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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