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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 힌남노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근접하고 있어서 여러 뉴스에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태풍(颱風[4], typhoon)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의 통칭, 또는 이 저기압대의 이동에 따른 자연재해를 이른다. 보퍼트 풍력 계급 12등급에 속하는 맹렬한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 빠지거나,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자주 입는 편이다. 태풍은 전향력에 의해 진로가 시계방향으로 휘어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닿을 만한 경로로 진입하는 태풍이라도 보통 위도 30~33도(항저우~제주도)에서 휘어지기 시작하며, 보통은 일본에 상륙하거나 경상남도 바닷가를 스쳐 지나가면서 동해로 나가 소멸한다. 위도 30~33도에서의 전향력을 이겨내고 북상을 계속하려면 그 정도로 태풍의 크기가 매우 크고 풍속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서해의 수심이 얕아서 거의 대부분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며 소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가 피해를 입힌 손해는 대략 4조원으로 추산했는데요.. 

이번에 올라오는 힌남노 태풍은 더욱더 거대한 태풍이라서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부디 태풍의 경로가 변경되길.. 

우리나라 태풍연구소에서는 아래처럼 태풍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10분간의 평균풍속으로 태풍의 강도를 표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미가 5등급의 초강력 태풍이었고, 이번에 오는 힌남노가 매미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등급인 5등급이 미국 허리케인 기준으로 3등급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후덜덜~ 

그리고 미국은 위치상으로 적도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바로 미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로라서.. 

허리케인이 성장하면서 바로 내륙으로 이동하여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허리케인인 카트리나의 경우 100조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 안감니다. ㅋㅋ 

먼저, OECD에서 정의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알아 볼까요? 

OECD 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이 50%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OECD 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419만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400~500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아래와 같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 부채없는 30평 아파트 
•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 또는 소득 
• 2,000cc 급 이상의 중형차 
• 1억원 이상의 예금 
•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위의 조건을 보고 수긍이 가는 분들은 한국인 입니다~ ㅎㅎ 

그런데 조건의 내용이 대부분 물질적인 기준입니다. 

이쯤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알아 볼까요? 

[프랑스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 1개 이상의 외국어 
• 직접 즐기는 스포츠 
• 1개 이상의 악기
• 색다른 요리 
• 사회적 분노에 공감
•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프랑스는 외국어와 스포츠 악기연주등 문화적인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향유하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모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선진국이라서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것 같긴 한데.. ) 

[영국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 페어플레이
• 자신의 주장과 신념
• 독선적인 행동을 안 할것
•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
• 불의,불평,불법에 대응

[미국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 자신의 주장에 떳떳
• 사회적 약자를 도움
• 부정과 불법에 저항
• 비평지 정기구독 

영국과 미국의 기준을 보면 자신의 신념과 도덕적인 행동기준이 다 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예술적인 문화감성이 있다면, 영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역활에 좀 더 중점을 두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사는 문제 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도우며 본인의 문화생활을 높이는 기준들로 사화적 공감대가 생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70% VS 100% 

통합당은 선거전/후 말을 바꾸는 집단에 현재는 한발 물러서 있어서 제껴두고.. 

민주당 주장과 정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빠른 실행을 하자는 이야기로.. 공감된다..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70% 지급에는 현재 국채발행없이 지급 가능하지만, 100%대상으로 하기위해서는 3조원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 

=> 관료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이야기 인데, 그럴수 있다고 본다. 근데, OECD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 그리고 70%를 구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럼 우리나라만 코로나로 고생하는것 아니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먼저 프럼트형이 있는 미국~ 

미국은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연소득 7만 5천달라 이하로 기준을 잡았네요. ( 정부안인 하위소득 70%보다 좀더 명확하고 간단한 기준 같아서 좋다. ) 

그리고 가구당이 아니고 인당으로 지급합니다. 

 - 성인 1,200 달라 

 - 자녀 500 달라 

그리고 부러운건 발표 한달만에 바로 지급이 되었다는..  

다음으로 독일은~

최대 15000유로 ( 한화로 약 1,990만원 ) 을 지원하는데, 신청하고 3일이면 바로 지급~ 대박~ 

신청서도 초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최소의 신청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로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중복 수급한 경우는 사후적으로 체크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코로나 2차 파동이 올 수 도 있지만, 현재 서민을 생각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2020년 4월 22일 긴급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