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후보 - 허경영 공약

20대 국가혁명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허경영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과거 허경영의 황당한것 같은 기본소득이 현재는 대선주자들의 실제 공약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신박한 공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것도 ㅋㅋㅋ 

 

 

1. [경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 목 표
  ○ 국민 가계부채 2000조 해결
  ○ 국민배당금으로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중산주의 실현
  ○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 이행방법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 1억씩 지급(1회)
  ○ 국민배당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
    - 국민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 주권재민(株券在民) 실현 

□ 이행기간
  ○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지급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즉시(제1호 결재)
  ○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 시작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제2호 결재)

□ 재원조달방안 등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양적완화 4000조 실시
    -『헌법제76조제1항』대통령 긴급재정명령
    - 한국은행이 국가 자산을 담보한 채권발행 
    - 미국, 일본과 상호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 국민배당금 지급 
    <취임초기>
    - 취임 초기 당해연도 임시적 조치로 양적완화 예산에서 일부 대체 
    <일반 회계년도>
  ○ 국민배당금 등 지급예산 확보(800조 여원)
    - 국가 예산 600조원의 70% 절감 400조 여원 확보
    -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여 100조 마련
    - 재산비례벌금제로 100조 마련
    - 고소득자 탈세방지로 100조 마련
    -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2. [복지, 행정]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페지 결혼부 신설

□ 목 표
  ○ 망국적 저출산 해결
  ○ 청년가정 결혼 생활기반 마련 
  ○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

□ 이행방법
  ○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 지급
    - 결혼자금 1억, 주택자금 2억(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000만원 지급
  ○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자녀 10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 정부부처 조직 개편

□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 즉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저출산예산 45조 여원 및 성인지예산 32조 여원 절감액 사용
  ○ 국가예산 600조 여원 70% 절감액 사용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목 표
  ○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취임 2개월 내 국회에 법안상정
  ○ 현 국회가 공약 법안을 계속 부결 시 정신교육대 입소
    ※ 임시 국회의원 100명(무보수 명예직) 선발
  ○ 선거제도 개선 

□ 이행기간
  ○ 취임후 2개월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예산낭비 요소 제거)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목 표
  ○ 현시대의 국방 현대화 체제에 맞는 병역제도로 개편
  ○ 군 사기 제고와 국방력 강화
  ○ 병역기피 문제 해결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이행방법
  ○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징병제도 변경
  ○ 기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
  ○ 징병군인 제대 인원을 고려하여 모병 군인으로 대체 
  ○ 유엔 판문점 이전 건은 미국, 유엔과 외교를 통해 즉각 해결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모병제는 제대군인 인원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양적완화
  ○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으로 자금 유입 기여  
    ※ 평화조성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목 표
  ○ 입시위주의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
  ○ 체덕지 위주의 청소년 전인교육 실현
  ○ 창의적 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수능시험 폐지 
  ○ 중등교육 6년과정에 개인이 선택한 1과목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현행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남은 학업 기간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

6. [행정, 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페지 취업부 신설

□ 목 표
  ○ 청년실업자 구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국가에서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행정부 개편)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 
  ○ 국가경쟁력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7. [사회]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페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 목 표
  ○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폐지
  ○ 상속세 폐지로 기업경영권 보호
    -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한계를 다한 사회보장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조세제도 개혁
    - 상속세 제도폐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 및 자동차 보유세 폐지
    - 1억미만 증권거래세 폐지
    -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하지 않는 조세원칙 적용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
    - 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외기업 국내 유치 용이)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김영란법 폐지, 쌍벌죄 폐지, 교도소 폐지(1개만 유지)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으로 세수대체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 목 표
  ○ 결혼하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

□ 이행방법
  ○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약 100만호의 신혼주택 건설
  ○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 건립단지 및 주변 고도제한 해제
  ○ 건축비는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
  ○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 분양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투입
    - 양적완화, 국가예산 70% 절감액 사용
  ○ 민간 건축비 확보
    - 상가 분양대금에서 건축비 일부 충당

9. [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 목 표
  ○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정신적 정서함양
  ○ 청소년 시력보호

□ 이행방법
  ○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
    - 안심재료(무농약 음식재료 사용) 음식점 지정
  ○ 무료 안경카드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카드 제공
  ○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취임후 6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
  ○ 33정책 실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목 표
  ○ 한반도외곽 순환고속철도 및 수도권 순환고속전철
    - 한반도 세계적인 관광지화
    -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입증대
    - 전국지역 통합효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개발
  ○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이행방법
  ○ 민간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국내 민간 건설기업 참여 사업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자본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