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부동산을 투자하다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죠~
여기서 발하는 부동산법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법인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봅시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from 국어사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인격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상의 인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받고, 의무도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쉽게 이야기 하면,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홍길동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듯이, 법인도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재산상의 피해을 입은경우 법원에 법인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 볼까요?
구성요소에 따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성에 따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근거에 다른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인법인, 특수법인
여러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있는것은 부동산법인같은 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중에서 영리/비영리 법인이 있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 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인 설립 과정도 다르게 되는데요..
먼저, 비영리법인은,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도 '민법'이 적용되고, 영리법인은, 회사로서의 조건만 갖춘다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이때 적용되는 법은 '상법' 입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고요, 재단법인은 '돈'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ㅋㅋ
그럼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법인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 설립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넘어갈까요?
- 주식회사 : 자본으로 출자한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 부담하는 회사
- 유한회사 :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 유한책임회사 :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2011년 신설)
- 합명회사 :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 합자회사 : 회사의 채무에 대해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여러가지 회사종류가 있고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저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관심있는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