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문제점 지적과 팩트 체크

2022년 02월 2일 윤석열 후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1.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2.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 등록 상위 10명은 피부양자가 7~10명 등록되어 있다. 

 

1번 항목은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수급하는 보험료가 많으니 문제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50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 했습니다. 

( 윤석열후보가 팩트 체크도 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군요 ) 

2020년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현황

그리고 최근 4년간의 기록을 확인해 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한 것은 아닌걸로 확인 됩니다. 

 

2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하고, 해당 인원이 중국인에 몰려있다는 지적인데.. 

중요한점은 상위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근로자가 수십만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상위 10명을 조사해보니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했고, 그 부분에 부정이 있을거라는 추측입니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이런 추측성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고 말했으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