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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이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시작일은 2022.05.10 부터  2027.05.09 까지 입니다. 

후보자 입후보 등록이 2/13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20일 기준으로 입후보등록된 사람은 총 14명입니다. 

예전글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대통령후보에 입후고 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내야 하는데요.. 

선거결과 15%이상 득표를 한 사람은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3억원을 날리게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네요. ㅎㅎ

(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몇가지 재밌는 것을을 추려봤습니다. 

재산순위( 본인재산만, 와이프 제산은 제외 ) 

1. 안철수 (국민의당) : 약 1,979억 

2. 이경희 (통일한국당) : 약1,499억

3. 윤석열 (국민의힘): 약 77억 

4. 김동연 (새로운물결): 약 40억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약 31억 

철수형이 1등 축하~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많으시군요~ ㅎㅎ 

5위인 재명이형도 30억이 넘는 군요~ 

입후보 횟수 (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등 선출직 입후보 횟수 )

1. 심상정, 허경영, 조원진 : 7회 

4. 이재명, 안철수 : 5회 

횟수가 많으면 정치를 오래 했다고 볼수 있는데, 철수형도 정치를 한지가 오래되었나 보네요.. ㅎㅎ 

그럼 입후보가 0인 분들은 그동안 정치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이백윤, 옥은호, 김동연 4명은 이번이 처음이군요~ 초짜랍니다~ 

병역의무사항  ( 여자는 제외하고 )

이재명, 윤석열 두분만 미필이고 나머지는 모두 군대를 다녀오셧네요~ 꿀보직인지 빡신 군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ㅋ 

5년간 세금체납 여부 

허경영 당첨~  124만원인데 설마 이 돈이 없지는 않을것 같은데.. 뭔가 노림수가 있는건가 ㅋ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월 9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될지~ 

2022.02.20 - [정치이야기] - 20대 대통령 후보 - 이재명 공약

2022.02.20 - [정치이야기] - 20대 대통령 후보 - 윤석열 공약

2022.02.20 - [정치이야기] - 20대 대통령 후보 - 안철수 공약

2022.02.20 - [정치이야기] - 20대 대통령 후보 - 심상정 공약

2022.02.20 - [정치이야기] - 20대 대통령후보 - 허경영 공약

금일 대통령 후보 4인방의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예전부터 항상 느꼈던 것이고 오늘 또 느낀점은.. 

윤석열의 토론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생각해 봤다. 

첫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A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B에 대한 대답을 한다.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준비한 말만 한다. 그러니 보는 사람이 답답하다. 

* 아래는 작년에 있었던 외신 기자회견 내용인데, 요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알 수 가 없다. 

https://youtu.be/L8Y00-CZ7GQ

* 삼프로TV의 윤석열 편을 끝까지 보지 못했던 이유도, 무슨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끝까지 볼 수가 없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Fzn7PP7--0&t=3511s 

둘째, 질문을 할때 무엇을 묻는 것인지 모르겠다. 

질문을 들어보면, 1분이면 말할 수 있는것을 5분으로 늘려서 이야기 한다. 질문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것은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이고 질문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횡설수설 하는게 아닌가 싶다. 

셋째, 말하는 중간중간 추임새가  ( 아.. 음.. 에..  )

답변을 하거나 질문을 할때 중간중간에 음... 에.. 아.. 이런 말들이 상당히 거슬린다.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국어학원을 더 다녀야 하는게 아닌지 생가된다. 

말을하다가 생각이 안나서 아.. 음.. 하면서 다음 할 말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보다보면 짜증나고 답답하다. 

2022년 02월 2일 윤석열 후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1.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2.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 등록 상위 10명은 피부양자가 7~10명 등록되어 있다. 

1번 항목은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수급하는 보험료가 많으니 문제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50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 했습니다. 

( 윤석열후보가 팩트 체크도 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군요 ) 

그리고 최근 4년간의 기록을 확인해 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한 것은 아닌걸로 확인 됩니다. 

2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하고, 해당 인원이 중국인에 몰려있다는 지적인데.. 

중요한점은 상위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근로자가 수십만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상위 10명을 조사해보니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했고, 그 부분에 부정이 있을거라는 추측입니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이런 추측성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고 말했으면 좋을것 같네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70% VS 100% 

통합당은 선거전/후 말을 바꾸는 집단에 현재는 한발 물러서 있어서 제껴두고.. 

민주당 주장과 정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빠른 실행을 하자는 이야기로.. 공감된다..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70% 지급에는 현재 국채발행없이 지급 가능하지만, 100%대상으로 하기위해서는 3조원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 

=> 관료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이야기 인데, 그럴수 있다고 본다. 근데, OECD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 그리고 70%를 구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럼 우리나라만 코로나로 고생하는것 아니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먼저 프럼트형이 있는 미국~ 

미국은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연소득 7만 5천달라 이하로 기준을 잡았네요. ( 정부안인 하위소득 70%보다 좀더 명확하고 간단한 기준 같아서 좋다. ) 

그리고 가구당이 아니고 인당으로 지급합니다. 

 - 성인 1,200 달라 

 - 자녀 500 달라 

그리고 부러운건 발표 한달만에 바로 지급이 되었다는..  

다음으로 독일은~

최대 15000유로 ( 한화로 약 1,990만원 ) 을 지원하는데, 신청하고 3일이면 바로 지급~ 대박~ 

신청서도 초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최소의 신청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로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중복 수급한 경우는 사후적으로 체크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코로나 2차 파동이 올 수 도 있지만, 현재 서민을 생각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2020년 4월 22일 긴급 속보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것 같아서.. 

이번에는 공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표적공천은? ( =킬러 =자객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합시다~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 이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으므로, 2002년 4월 16일 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번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변경이 발생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 본다. 

신문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368820&sid1=001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선관위 제출 원안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남 순천,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가 국회의원이 1명씩 늘어서 4명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서울 노원, 경기 안산에서 한명씩줄고,  강원, 전남에서도 구역조정을 하면서 1명씩 줄어서 총 4명이 줄어들개 된다. 

4명이 늘었으니, 4명이 감소해야 총원 300명은 그대로 유지~ 

( 참고로 지역구 253개, 비례대표 47 개 )

선거구 조정 기준은 지역별로 인구 증/감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4명이다.

위의 변경안은 아직 안일 뿐이고, 국회는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 되어야 확정이 된다. 

보너스로 화성시의 변경된 선거구를 지도로 한번 보자. 

기존에 동탄1, 동탄2가 하나에서 이번에 각각 분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탄2 신도시에 인구증가가 많아서 분구가 된것같다.

그러나~~ 

최종 확정안 : 2020-03-07

선관위에서 제출한 안을 국회가 거부후, 더블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통합의원모인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전달하였고, 선관위가 조정된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 

최종 결정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니.. 결론적으로는 선거구를 국회에서 만드는 구조가 되어있는 ㅠㅠ

선관위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안을 제출만 할 뿐인건가 ㅠㅠ 

결국은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구조정도 어려운.. 

최근에 MBC가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에 관련된 내용이다. 

단순한 사건, 사고의 나열인 언론의 모습에서 심층 취재, 추적저널리즘으로 변화된 언론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씨가 고교 시절 저자에 등재된 학술 포스터 두 장에 주목했다. 

김 씨가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에 등재된 의과학 분야의 포스터들이다. 

2014년 여름 나경원의원 아들은 서울대 실험실을 1달간 빌려서 사용한다. 

( 고등학생 신분으로 )

당연히 엄마찬스인 나경원의 도움으로.. 

나경원도 본인이 소개해주었다고 말함. 

나경원 아들이 작성한 포스터 

나경원 아들이 연구를 진행했다면 윤 모 교수와 대학원생이 무임승차를 한것이고.. 

반대라면 나경원 아들이 무임승차를 한것..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기기 사용법까지 숙지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성과들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연구제목은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장박동에 대한 연구라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교수와 같이 연수를 수행.. 

이 포스터의 저자 6명 중 2명은 서울대 교수들이고, 3명은 서울대 소속 박사급 연구원들 이라는..

서울대 대학원생도 같이 수행 하였는데, 나경원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MC 주진우 기자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다 담겨 있는 연구인데 고등학생으로서 가능한 연구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삼성에서 발주한것인데, 과제 수행 자격미달인 상태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 상근할리가.. 

그러나 논문에는 아래처럼.. 

서울대 대학원 소속이라고 거짓 기재되어 있고.. 

논문 내용도 거의 표절 수준.. 

11개의 연구 결과중에서 6개의 결과가 동일함. 

전문가는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발전된 성과 없이 그냥 복사 & 붙여넣기 수준이란다.. 

비교하고 싶은건 아니지만, 조국 사건과 나경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고있자면 

검찰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개혁에 동의하면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법륜스님이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한일 무역분쟁이 발생하게된 배경과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 스압주의 ) 

한국은 50년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무역 적자 상태였음. 

일본에서 한국에 안 판다고 함. ( 우리나라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는게 맞음.

발단의 시작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시작

그러나 WTO에서 한국편을 들어줌~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1. 위안부 문제

2. 강제 징용 

3. 강제 노역 

박정희 시절 "한일청구권협정권" 체결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권"에 대한 다른 입장 

일본 : 국가간의 합의로 모든 배상 완료 주장 

한국 : 국가간 합의는 OK, 그러나 개인의 배상 요구는 남아 있다. 

강제 징용되었던 개인일 일본 기업에 배상 청구 

그러나 일본은 같은 대답뿐..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미쓰비시"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하라고 판결 

그러자 일본 삐침.. 

한/일 양국간 입장차이는 그대로.. 갈등 지속됨.. 

일본 경제 보복 시작.. 

일본 : 불화수소 안팔아~ 

한국 : 갑자기 왜? 

일본 :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것 같음..

일본 :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거임. 

( 잠제적 적대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국내 반응 

한국당 : 문제인 정부탓만 하고 있음 (한심한.. ) 

한국내부에서 서로 탓할일 아님. 정치싸움을 하면 국민들이 고통받음 ( 핵공감!! ) 

그럼 어떻게 대응? 

일본 전체가 적이 아니라, 아베와 극우 보수가 바로 우리의 적.. 

아베와 극우세력은 자국 정치에 한/일 문제 이용 

동북 아시아의 패권국은 일본 이었음 ㅠㅠ 

미국입장에서는 북한과 대립하는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였음. 

미국 입장에서 대립국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변경되면서, 

미국에서는 일본이 중요해짐.. 

한국은 중국에 수출량이 많아서 중국을 멀리 할 수 없음..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한 상황..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력하자는 상황.. 

기존 동북아시아의 판도 변화 생김.. 

한국 : 북한과 전쟁 종결 and 통일하자  일본 :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회귀를 원함..  미국 : 한/일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함..  중국 : "일대일로"를 통한 실크로드 부활을 꿈꾸고..  북한 :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전략.. ㅎ 러시아 : 숟가락 얻어서 참견하고 싶은.. ( 그러나 명분이 약함 )  각국은 정세 변화 속에서 각각 국익을 추구중..  그러면 한국의 국익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일본과 비기는 승부??  정부보다는 경제인들이 나서주고..  수입선 다변화 전략  수출선 다변화 전략  미국에 치중된 안보는 -> 다자간 안보로 변경  식량 자급율도 28%에서 30% 이상으로 높이자. ( 식량안보 차원 )  이제는 경제 "성장" 보다는 "안전"에 치중할때..  외부의 적과 싸울때는, 여야 서로 싸우지 말고..  국익을 생각하면 아베 정권은 여야모두 공공의 적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일본전체를 자극할 필요 없다..  짧은기간 강하게 끓어 올랐다 금방식으면 안되고.. ( 일본이 기대하는 것 )  조용히 꾸준하게 하자~!  그리고..  공감되시면 아래 공감버튼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