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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70% VS 100% 

통합당은 선거전/후 말을 바꾸는 집단에 현재는 한발 물러서 있어서 제껴두고.. 

민주당 주장과 정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빠른 실행을 하자는 이야기로.. 공감된다..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70% 지급에는 현재 국채발행없이 지급 가능하지만, 100%대상으로 하기위해서는 3조원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 

=> 관료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이야기 인데, 그럴수 있다고 본다. 근데, OECD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 그리고 70%를 구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럼 우리나라만 코로나로 고생하는것 아니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먼저 프럼트형이 있는 미국~ 

미국은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연소득 7만 5천달라 이하로 기준을 잡았네요. ( 정부안인 하위소득 70%보다 좀더 명확하고 간단한 기준 같아서 좋다. ) 

그리고 가구당이 아니고 인당으로 지급합니다. 

 - 성인 1,200 달라 

 - 자녀 500 달라 

그리고 부러운건 발표 한달만에 바로 지급이 되었다는..  

다음으로 독일은~

최대 15000유로 ( 한화로 약 1,990만원 ) 을 지원하는데, 신청하고 3일이면 바로 지급~ 대박~ 

신청서도 초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최소의 신청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로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중복 수급한 경우는 사후적으로 체크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코로나 2차 파동이 올 수 도 있지만, 현재 서민을 생각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2020년 4월 22일 긴급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