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더블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후보 공약 입니다.
선거공약은 이재명캠프에서 만들었겠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겸 기록해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국가 과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목 표 :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
○ 이행방법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 이행기간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시점
- 백신과 치료제 성공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시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긴급 추경 편성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목 표 :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이행방법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이행기간
-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3. [경제, 여성, 청년]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목 표 :
-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
-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
○ 이행방법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시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구현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평등 관점 고려
■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실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까지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및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청년의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 실현
-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 청년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일대 10만 호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청년 기본권 보장을 통한 청년기회국가
-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 위기 청년 및 구직 단념 니트(NEET) 등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 제공
-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국가 지원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정부, 청년특임장관 임명
■ 농어민도 행복한 농어촌
-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이내 지급, 직불제도 확대
- 농어업인 안전 보험·재해보험 강화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개편으로 최저가격 실질적 보장
○ 이행기간
- 2022년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론화 및 제도정비 후 추진
- 2022년부터 관련 제도 마련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목 표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속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 노후 신도시(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 국민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제율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목표로 확대 추진
-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
■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5. [복지, 안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 목 표 :
-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완성과 국민안심 국가 실현
○ 이행방법
■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 강화로 고령화 대응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깎지 않고 지급 추진
-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 확대
- 어르신 일자리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 개 확충
■ 환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가족부담 경감
-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 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자립 지원
-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부터 확대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증액
-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 장애(아동)수당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 대응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부모쿼터제·자동육아휴직등록제 도입
-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년수당,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보장성 확대
-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 사회적 요구 반영 보장성 확대
- 탈모 치료,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 가구 지원 강화
-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 확대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 및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폐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상향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로 편입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통한 국민안심국가 건설
-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률 하향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보호 기금 확충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 및 경찰 전담 인력 확대로 보이스피싱 박멸
-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 확충
■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설치
- 통합 기상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유해 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 지킴
- 홍수피해 국가 차원 예방,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4대강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
-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제공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플라스틱 제로 사회 구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공공책임 강화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 보장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 어린이 과일 간식 및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 확대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계 법률 제·개정하여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건보재정 등 활용
6. [노동,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목 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
- 일자리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및 지역노동복지기금, 노동회의소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체계 개편하고 300만 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
- 디지털 . 에너지 .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촉진
-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 기획재정부 개편 시 일자리 정책의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
-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률 5%p 향상 추진
○ 이행기간
-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노동안전체계 구축 및 전국민산재보험,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 고용·산재보험은 기금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일반재정 등 투입
7. [교육,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목 표
- 전환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이행방법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학력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학습일 도입
■ 입시공정성 강화와 대학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건설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 5대강국 진입과 기술주권 확립
- 국가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 (big 10프로젝트)추진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시도교육청 재정,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도 유치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 목 표
-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지원
○ 이행방법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 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9. [정치, 사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목 표
- 정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
○ 이행방법
■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 자치 분권, 균형발전 확대 명문화
-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진영·출신지역·학벌을 넘어서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 심사 신속처리
-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도전 지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검찰개혁 완성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수사절차법 제정
-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
-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편의성 강화
-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법원 확대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법률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은 2023년부터 예산 반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10. [국방, 통일, 외교]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 목 표 :
- 스마트 강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제도화
○ 이행방법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건설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군 급식 질 획기적 개선
- 군 사관학교 성별 제한선발 제도 개선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 실현
- 한중간 실질 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 정경분리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 영토 확대
- 공정·포용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신질서 대응 새로운 외교플랫폼 구축
-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전개,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해외 한인 교육 지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추진: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이행기간
- 2022년 국방혁신 기구 설치 등
- 2023년~2027년 ODA 예산 증액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 활용
- 국방비 조정(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합리화 등) 및 증가분 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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