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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 봅시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을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이어야 됩니다.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추가로 아래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됩니다. ( 중복수급 이슈로)

 * 이외에도 더 많은 연금종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2023년의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 입니다. 기준 금액을 100% 다 받게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럼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식은 아래처럼 복잡한데요..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A급여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A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A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A급여에 2/3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 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복지 차원으로 지원되는 연금인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래처럼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5573_36515.html

뉴스의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연금을 받는 기준 ( 단독가구 213만원) 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에 이율이 높아져서 이자소득이 증가해서 1년간의 소득이 213만원을 넘긴 경우가 늘었다. 

이자로 213만원을 받으려면, 대략 이율 5%로 계산해도 은행에 5천만원 정도를 넣어두어야 하는데.. ㅋㅋ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으로 오른후에 6개월간 동결상태를 유지해서 현재도 기준 금리는 3.50% 입니다. 

작년말부터 올해 초가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라서 시중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기적의 선반영을 해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6% 이상을 기록했다가 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5월에는 최저 4%대의 금리로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율이 오르는 이유는 대출이 원가라고 할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의 원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코픽스(COFIX)로, 우리말로는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부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상품 만들어 파는데 들어간 원가를 평균낸 수치입니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해 줄 돈을 비싸게 들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코픽스가 내릴 경우 자금을 보다 저렴하게 끌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코픽스 금리가 오른 이유 3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금고 사태의 영향

현재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 새마을 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불안감에 빠져나가는 예금과 적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현금화했습니다. 그 채권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채권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큰 곳이 커피 원두를 한꺼번에 사들여서 확보를 한다면 원두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정된 자금 시장에서 새마을금고가 갑자기 자금을 빨아들이다 보니, 돈의 값인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다른 은행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여파로 채권 금리가 오르니 다른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도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을 많이 유치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이 상황이 맞물리면서 예적금 금리도 함께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게 7월부터 유동성, 즉, 현금이나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원래보다 더 많이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은행이 외화 유출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 동안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월부터 LCR은 95%로 적용됩니다. 이에 은행들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끌어오다 보니,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두세 달 동안 새 부동산 거래도 반등하면서 주택 자금 수요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확보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FED는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0.25%p 정도 한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점점 더 힘이 실리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자금을 많이 저장해 둬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르게 되는 거야?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판매한 채권도 6월보다는 7월이 훨씬 많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새마을 금고가 속한 상호금융권이 내다 판 채권 금액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6월 한 달간 판 금액보다도 다섯 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는 다음 달 COFIX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주장의 근거는 예금과 적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고객들한테 예금과 적금을 받아서 대출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누적 100만 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를 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들기도 합니다. 정책 금융 상품이다 보니, 금리를 파격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유치한 적금도 은행이 보면 자금 조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가 올라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추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서, 당분간은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펀드 인기가 조금 시들해기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이야기 하면 공모펀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펀드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서 아래처럼 구분할수 있습니다. 

공모형펀드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형펀드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그럼 헤지펀드는 무엇인가? 

사모펀드의 한가지 종류인데, 투자 방식에 헤지를 걸어서 위험을 약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입니다. 

먼자 헤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는 배를 만들어서 파는회사인데, 배의 가격은 주로 달라로 하게되고, 계약시점과 배를 만들어서 인도되기까지의 시점이 짧게는 2~3년 걸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었다가 배를 인도하는 시점에는 1200원으로 내려간다면, 계약시점에 1400원 환율에 맞워서 제조계약을 했을텐데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달라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직 달라는 받지 못했지만, 미래에 받을 달라를 가지고 현재의 환율로 미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바로 헤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헤지펀드 운용의 노하우가 됩니다. 

 

 

알프레드 존스가 헤지펀드를 만들게된 사고의 바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1900년 생이고 아버지는 호주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사원이었음. ( 즉 부유한 집안 출신 ) 

* 미국 국무부에 합격해서 독일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함

* 독일에서 반나치 공산주의자 여자를 만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눈을뜸 

* 미국에 복귀후 사회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포춘지 기자로 일을 함. 

* 기자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펀드 회사를 만듬~ 

 

 

알프레드 존스가 처음 만든 롱 / 숏 개념? 

1930년대에도 주식/펀드 시장이 존재 했었는데, 이때는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들은 펀드를 사고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펀드를 매수하기만 하고 매도를 잘 안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그 왜곡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존슨입니다. 즉 그 당시의 시장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걸 발견하고, 숏 포지션을 통해서 돈을 벌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존슨도 주식에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전체 상증장에서는 좋은 주식은 더 많이 오르고, 나쁜 주식은 덜 오른다고 생각하고 

전체 하락장에서는 좋은 주식은 덜 떨어지고, 나쁜 주식은 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투자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총 10억의 투자금이 있다고 가정함. 
• 전통적 투자자는 8:2의 방법으로 주식:채권으로 분산하여 투자함 ( 전통적인 방식 )
• 헤지펀드는 10억을 추가로 빌려서 총 20억의 투자금을 확보
  • 13억은 좋은 주식 상승(롱)에 베팅
  • 7억은 좋은주식 하락(숏)에 베팅
• 상승장시 좋은 주식은 30% 오른다고 가정, 나쁜주식은 10%만 오른다고 가정 
• 하락장시 좋은 주식은 10% 하락한다고 가정, 나쁜주식은 30% 하락한다고 가정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알프레드 존슨은 20년 가까이 연 평균 30%의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짝짝~ 

 

당시의 이런 투자 비법은 비밀유지가 최고의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30%이상의 고수익을 거두다 보면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알프레드 존슨은 펀드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 커지면 펀드를 쪼개서 운용했다고 합니다. 펀드가 너무 커져서 주목받는걸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10~15년이 지나면서 다니던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면서 이런 투자 비법이 시장에 소문나기 시작했는데요.. 1968년에 40개의 펀드가 생고, 1969년에는 500개의 펀드가 생길정도로 급속도로 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롱/숏 개념을 투장 접목하여 큰 수익을 거둔 시장의 이단아~ 

사회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투자와 연결하는 방법은 따라하고 싶네요~ 

 

한번 알아두면, 경제 신문을 볼때 도움이 되는 경제 상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돈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의 목돈을 '한번에' 은행에 넣고 만기일에 수령하는 방식
• 정기적금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입금하여 만기일에 수령하는 방식 
• 수시입출금통장 : 자유롭게 자유로운 금액은 넣고 빼고 하는 방식 

여기서 수시입출금통장처럼 자유롭게 입금/출금이 가능한것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돈을 요구하면 바로 지급가능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예금/적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추가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당좌예금도 요구불예금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은 수시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가 없는 요구불예금을 사용하게 되는것이죠.. 

요구불예금은 알아 봤으니, 이제..

회전율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요구불예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총지급소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이 일정한 기간에 평균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요구불예금의 평균 잔액이 100만 원이고, 한 달간 인출된 금액을 보니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빚을 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돈이 최소한 다섯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뜻입니다. 즉, 요구불예금의 평균 잔액 대비 인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매월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요구불예금은 매년 12월에 가장 높고, 2,9월에 낮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회전율이 낮다는것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빼는 비율이 줄었다.
• 즉,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일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0월에 13.7로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통화승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금과 예금의 합인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통화인 본원통화로 나눈 값으로 본원통화의 통화 창출 능력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한은이 공급한 본원통화가 얼마나 많은 시중통화량(M2)을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들면, 중앙은행인 한국인행이 시중에 1원(본원통화)을 공급할 때 창출되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통화승수 30이라는 것은 본원통화 1을 공급하였을때, 시중의 자금이 30배로 돈다는 의미로 
• 통화승수가 높을수록 시중에 돈이 유통이 잘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 통화승수가 낮다는것은 상품·자본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져 경제활동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지표는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5만원 지폐가 공급되면서, 10만원권의 수표를 대체하게 되고, 이것은 통화승수의 분모인 본원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이 점점 낮아지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요구불예금회전율과 통화승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런거였지 하고 기억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은행연합회에 가면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은행별로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 대출금리 - 예금금리   

즉, 은행의 금리 마진을 뜻하는데요..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은행이 땅짚고 헤엄치듯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만 이자수익이 26조라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때 18%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어떤 은행이 많은 예대금리차이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래는 공통적으로 분할상환방식의 10년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때 2022년 8월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국민은행] 

• 2022년8월의 1등급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4.13% 입니다. 
• 카드사용, 이체실적, 급여이체등의 할인 항목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 금리입니다. 
• 신용점수 600점 이하도 4.24%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 예대금리차는 중하위 구간인  700~651점 사이가 가장큰 1.34 입니다. 
• 평균금리는 7월에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4.13%입니다. 

[신한은행]

• 2022년8월의 1등급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4.39% 으로 국민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 카드사용, 이체실적, 급여이체등의 할인 항목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 금리입니다. 
• 신용점수 600점 이하도 4.46%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중하위 구간인  700~651점 사이가 가장큰 1.76 입니다. 
• 평균금리는 7월에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4.46%입니다.

[우리은행]

• 2022년8월의 1등급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4.62% 으로 신한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 카드사용, 이체실적, 급여이체등의 할인 항목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 금리입니다. 
• 신용점수 600점 이하도 5.24%로, 신용등급 1등급 구간과 0.6%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로 예대금리차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 ( 즉 저신용자로 부터 큰 이득을 취하는 은행입니다. ) 
• 평균금리는 7월에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4.65%입니다.

[하나은행]

• 2022년8월의 1등급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4.15% 으로 국민은행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 카드사용, 이체실적, 급여이체등의 할인 항목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 금리입니다. 
• 신용점수 600점 이하도 4.22%로, 신용등급 1등급 구간과 0.05%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 평균금리는 7월에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4.17%입니다.

그럼 시중은행 19개 중에서 가장 주택담보 대출이 저렴했던 은행은 어디였을까요? 

대출금리는 매월 변경되는 것이라서 2022년 7월에 시행되었던 대출금리 자료중에서 선별하여 뽑아 봤습니다. 

두둥~~

두둥~~

두둥~~

바로바로 예전의 제일은행이 외국으로 팔린 스탠다드차티드 은행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저렴하게 시행한 은행입니다. ㅊㅋㅊㅋ 

[스탠다드차티드은행]

• 2022년8월의 1등급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4.03% 으로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앞으로도 가장 낮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서 발품을 팔아 보세요~ 
• 운이 좋으면, 국내 4대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금리 비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https://www.kfb.or.kr/main/main.php

매년 직장인이면 연초에 받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과 이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왼쪽이 2020년 내용이고, 오른쪽이 2021년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거 적용 받으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증가금액 500만원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

제목도 긴데요.. 설명해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빼고 신고한 경우 5월달에 경정청구를 해서 정확하게 빼고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의료실비보험 내용과 크로체크가 안되서 검증을 못하다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잡기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21.0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적용이 되나 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므로 패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4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50%인 2억 고정금리로 30년 받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상환하는 원금은 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15%인 150만원에 공제대상 금액인데, 올해는 2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를 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ㅎㅎ 

해당 항목이 2년 연장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아서 패스~  

이상으로 2021년귀속 소득공제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세요~ 

관련글 : infoin.tistory.com/136(지방세 납세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방세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내야하구요..

그런데 직장인중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서류중에서 필요한게 바로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국세완납증명서) 을 제출하라는 요구를받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뜯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체무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된 경우 은행대출금보다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원 

국세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해서 들어가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화면이 복잡해서 어리둥절하게 되는데요..

상단의 메뉴에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 아래 빨간줄 )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의 비슷비슷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세금관련 용어는 햇갈리는 )

그럼 아래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 이부분은 정부24 보다 친절하네요 )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변경해 두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목적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ㅎㅎ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사용목적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 이외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으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시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 선택

지방세와 다르게 입력 화면이 아래처럼 간단합니다.

주소공개 여부에 해서서도 비공개시 어떻게 표시되는지 옆에 친절하게 예시로 보여줍니다. ^^;  

( 국세청 형아들 일 잘하고 있네~ ) 

위의 화면대로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서류가 발급되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 한가지 팁중에서 발급희망수량을 2매인데, 1매로 하고 프린트설정시 2매 프린트를 해도 됩니다.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방세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내야하구요..

그런데 직장인중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서류중에서 필요한게 바로 지방세 납세증명원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을 제출하라는 요구를받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뜯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체무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된 경우 은행대출금보다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원 

그럼 이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세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1.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합니다. 

2.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선택을 합니다. 

상단의 중앙에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로그인을 하거나 비로그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시고 아니면 비로그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저는 국세청에 별로 갈 일이 없이 1회성이라서 비로그인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 

5. 발급 받기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빨간 점이 있는 항목은 필수라서 꼭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 : 법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 전체표기 :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됨 

 - 일부표기 : 생년월일까지만 표시됨 

 => 은행은 나름대로 믿을수 있는 기관이라서 전체표기를 선택했습니다. ( 이건 은행마다 다를수 있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일부표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인데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증명서사용목적 

  => 은행 대출용이라서 대금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외에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그밖의목적'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금지급자 

 => 대출을 받는 은행을 입력하였습니다. 

수령방법

 => 기본값인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서류가 발급되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달아 주시면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세 납세증명원 발금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