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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친숙한 회사이면서, 

한때 MS-Office의 워드프로그램에 맞서 한국 위드프로그램을 지킨 회사로서 8.15 한글이라는 배포판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회사였는데요. 

이러한 한글과컴퓨터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GPL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외신 소식입니다. 

기사원문 : https://qz.com/981029/a-federal-court-has-ruled-that-an-open-source-license-is-an-enforceable-contract

간단요약 

 - Hancome Office제품에 포함된 PDF프린트 기능에 Ghostscript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는데, GPL 라이센스가 있었다. 

 - GPL라이센스가 있는 모듈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면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라이센스 비용을 물어야 한다. 

 - 한컴은 2013년 부터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하였고, 2015년에는 8630만 달라의 매출을 올렸다. 

한글과컴퓨터는 과연 소스를 공개할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지 선택이 궁금해진다. 

아래는 구글번역내용으로 기사 내용을 적어 본다. 

한컴 오피스 (Hancom Office)라고 불리는 생산성 응용 프로그램 제품군을 개발 한 한국 개발자가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에 Ghostscript라는 오픈 소스 PDF 인터프리터를 통합 시켰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하게되었다.

무료로 Ghostscript를 사용하려면 Hancom은 오픈 소스 라이센스 인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을 준수해야합니다. GNU GPL을 사용하려면 GPL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공개 된 경우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공개 소스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한컴이 전체 앱을 오픈 소스 화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한컴은 고스트 스크립트 (Ghostscript) 개발자 인 Artifex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 할 수있다. Artifex는 상용 또는 기타 폐쇄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GNU GPL에 대한 엄격한 오픈 소스 조건을 기꺼이 지불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2013 년 소프트웨어에서 Ghostscript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Hancom은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Artifex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Artifex는 2016 년 말에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 법원에 한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컴이 GNU GPL을 남용하고 Ghostscript에서 Artifex의 귀중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Artifex는 한컴이 Ghostscript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필이 자사의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Artifex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필이 대신 한 Artifex는이 법원에서 한컴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하고, 한컴이 Artifex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남용 한 것에 대해 구제와 복구를 모색하고있다"고 말했다.

Artifex는 한컴이 2015 년에 8630 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보고했다.

GNU GPL과 같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집행 가능성은 오랫동안 열린 법적 문제였습니다. 미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2006 년에 Jacobsen v. Katzer 대변인과 함께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주장처럼 취급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계약 위반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Artifex v. Hancom에서 제기 될 때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한컴이 회사가 아무런 사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안을 기각하라는 동의서를 발부했을 때 일어난 일로 라이센스는 실제 계약이 아니었다.

Corley는 GNU GPL은 "Ghostscript 사용자는 상용 라이센스를 얻지 못하면 Ghostscript 사용자가 그 조건에 동의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고 Corley는 말했다. 원고는 피고가 Ghostscript를 사용하고 상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Ghostscript의 사용이 [GNU GPL]에 의거하여 허가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계약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한다. "

코리 (Corley)는 동의를 거부 했으므로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를 법적 계약처럼 취급 할 수있는 선례를 세우고 개발자는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승리입니다. 물론 Artifex가 실제로이 사건을 이길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는 또 다른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