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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애플에서 앱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하였다가 몇시간 만에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 정부의 과세요구 (이미 구글은 유료앱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애플은 그동안 쌩깠음...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구글과 같이 유료앱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할수도 있었음
- 지난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재 애플은 룩셈부르크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 한푼 안내고 앱 판매대금을 자기네 나라로 퍼감
#3. 정부는 이에 재차 애플에 과세 요구 (결코 앱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게 아님)
#4. 애플은 빡쳤는지 무슨생각인지 유료건 무료건 사업자 등록을 강제함
(자기들이 내야할 세금을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떠넘김으로 해결하려고함)
#5. 애플코리아 중국도 안하는짓이라고 언플시도, 그러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갑자기 반대로 급물쌀을 탐
#6. 사업자등록이 갑자기 사라짐
일단은 해프닝처럼 끝난것 같지만 언제 다시 애플에 이런짓을 할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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