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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의 베스트셀러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중에 법인,사업자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전에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이 취득세율이 조금 더 높고, 이익을 가져올때 배당세를 추가로 지급하는등의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상계시키고 더 많은 장점이 있기에 현재에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는 법인설립 투자방식이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중에서 법인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3%를 부과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4%를 부과 

부동산 보유한 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되네요~ 

적용시기는 21년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6.17 대책발표 전에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될까요? 

아쉽게도 그런 이야기가 없이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ㅠ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확하게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일 6월1일 전까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하는 팁중에 한가지 였던 법인활용이 사실상 무기력화 됩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공제금액은 6억원인데, 이것을 법인을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하면 개인 1주택 9억원에 각 법인별로 6억원씩 공제가 되어서 총 21억원이 공제가 되었었는데.. 좋은 시절은 이렇게 지나가는 군요...  ㅋㅋ 

이제는 법인으로 임대주택을 하더라고 종부세가 과세가 되게 변경되네요. 

법인으로 주택을가지고 있건 임대업을 하건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걸로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 예상되는 사이드 효과는 법인의 비용이 증가된다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것 같고, 또한 월세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늘어난 비용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 

법인보유 주택을 매도시 기존에는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추가세율 10%가 적용되었는 데요, 6.17 부동산 대책이후에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되고, 임대등록하는 주택에도 예외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적용 시점이 21년 1월1일 부터라서, 그전에 양도하려고 할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법인 보유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듯 예상됩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LTV 제한이 없었습니다.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인정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안된다고합니다. ㅠㅠ 

( 예외로 7.1일 행정지도로 시행되는데 그전에 주택매매계약을 한것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6월말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되는 ㅋㅋ )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니.. 

1. 법인을 통한 주택투자를 하지 말아라

2. 주택임대사업도 빚내서 하지 말아라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규제를 하면 똑똑한 투자자들은 또 틈세를 발견하게 되죠~ 

왜? 1~2년 투자해서 회사생활 10년치를 벌 수 있으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