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4.18 [2017 대선] 후보자별 10대 공약
2017. 4. 18. 02:0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관련글 묶음 

2017/04/18 - [정치 & 경제] - [2017 대선] 후보자별 10대 공약

2017/04/16 - [정치 & 경제] - 19대 대통령 후보 명단
2017/04/07 - [정치 & 경제] - 19대 대선레이스 : 정당별 경선 결과

2017/03/27 - [정치 & 경제] - 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예비후보자 명단



정식 후보자 등록이 완료 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선관위에서는 메니페스토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니페스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무엇인가요?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법,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그야말로 空約(빈공약, 헛공약)으로 되어 버릴 수 있는 일반 선거공약과 차별화 된 공약입니다.





총 후보자는 15명이미만, 주요 정당별 5명에 대한 10대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번호 순으로 합니다. 

 


[문재인] : 더블어민주당

공약

순위

분야

 내용

 1

 노동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2

 정치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3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4

 통일외교통상, 국방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5 재정경제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6 여성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7 복지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8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9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10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문제인 10대 공약 자세히 보기 : 클릭




[홍준표] : 자유한국당

공약

순위

분야

 내용

 1

 통일외교통상/ 국방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2

 재정경제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3

 보건복지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4

교육/과학기술 정보통신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5

 보건복지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6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건설교통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7

 정치/행정자치 /사법윤리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8

 환경/문화관광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9

과학기술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10

 여성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홍준표 10대 공약 자세히 보기 : 클릭




[안철수] : 국민의당

공약

순위

분야

 내용

 1

 통일외교통상 국방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자강안보 추진하여 대북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대처 

 - 국제사회 제재와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평화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2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 교육혁명 :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개발 

 - 창업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3

 재정경제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4

 노동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

 5

 정치·행정자치 사법윤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지방균형발전 달성 

 6

 보건복지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7 산업자원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8

 여성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9

 환경·문화관광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일자리 창출 

 -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10

 농림 해양수산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안철수 10대 공약 자세히 보기 : 클릭






[유승민] : 바른정당

공약

순위

분야

 내용

 1

 노동, 여성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2

  노동, 여성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3

 보건복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4

 재정경제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5 재정경제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6

 환경, 문화, 관광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7

 국방 통일외교통상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8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9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10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유승민 10대공약 자세히 보기: 클릭




[심상정] : 정의당

공약

순위

분야

 내용

 1

 정치·행정자치 ·사법윤리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2

 통일외교통상 ·국방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3

 재정경제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4

 노동,여성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5

 노동,여성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6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7 보건복지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8

 교육·과학 기술정보통신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9

 환경· 문화관광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10

 기타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심상정 10대공약 자세히 보기 : 클릭





공약은 약속일뿐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더라고 지켜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대통령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뼈아프게 배웠는데요.. 


그래도 공약을 안 볼 수는 없게 되네요..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