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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0 법륜스님이 설명하는 한일 무역전쟁 ( 스압주의 ) 4
2019. 7.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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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이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한일 무역분쟁이 발생하게된 배경과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 스압주의 ) 






한국은 50년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무역 적자 상태였음. 



일본에서 한국에 안 판다고 함. ( 우리나라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는게 맞음.



발단의 시작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시작

그러나 WTO에서 한국편을 들어줌~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1. 위안부 문제


2. 강제 징용 

3. 강제 노역 



박정희 시절 "한일청구권협정권" 체결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권"에 대한 다른 입장 

일본 : 국가간의 합의로 모든 배상 완료 주장 



한국 : 국가간 합의는 OK, 그러나 개인의 배상 요구는 남아 있다. 



강제 징용되었던 개인일 일본 기업에 배상 청구 

그러나 일본은 같은 대답뿐..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미쓰비시"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하라고 판결 

그러자 일본 삐침.. 



한/일 양국간 입장차이는 그대로.. 갈등 지속됨.. 



일본 경제 보복 시작.. 

일본 : 불화수소 안팔아~ 

한국 : 갑자기 왜? 

일본 :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것 같음..




일본 :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거임. 

( 잠제적 적대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국내 반응 

한국당 : 문제인 정부탓만 하고 있음 (한심한.. ) 



한국내부에서 서로 탓할일 아님. 정치싸움을 하면 국민들이 고통받음 ( 핵공감!! ) 

그럼 어떻게 대응? 



일본 전체가 적이 아니라, 아베와 극우 보수가 바로 우리의 적.. 



아베와 극우세력은 자국 정치에 한/일 문제 이용 



동북 아시아의 패권국은 일본 이었음 ㅠㅠ 

미국입장에서는 북한과 대립하는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였음. 



미국 입장에서 대립국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변경되면서, 

미국에서는 일본이 중요해짐.. 



한국은 중국에 수출량이 많아서 중국을 멀리 할 수 없음..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한 상황..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력하자는 상황.. 



기존 동북아시아의 판도 변화 생김.. 




한국 : 북한과 전쟁 종결 and 통일하자 



일본 :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회귀를 원함.. 

미국 : 한/일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함.. 



중국 : "일대일로"를 통한 실크로드 부활을 꿈꾸고.. 

북한 :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전략.. ㅎ



러시아 : 숟가락 얻어서 참견하고 싶은.. ( 그러나 명분이 약함 ) 


각국은 정세 변화 속에서 각각 국익을 추구중.. 




그러면 한국의 국익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일본과 비기는 승부?? 



정부보다는 경제인들이 나서주고.. 



수입선 다변화 전략 

수출선 다변화 전략 



미국에 치중된 안보는 -> 다자간 안보로 변경 

식량 자급율도 28%에서 30% 이상으로 높이자. ( 식량안보 차원 ) 



이제는 경제 "성장" 보다는 "안전"에 치중할때.. 




외부의 적과 싸울때는, 여야 서로 싸우지 말고.. 

국익을 생각하면 아베 정권은 여야모두 공공의 적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일본전체를 자극할 필요 없다.. 

짧은기간 강하게 끓어 올랐다 금방식으면 안되고.. ( 일본이 기대하는 것 ) 




조용히 꾸준하게 하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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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