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 입니다. 기준 금액을 100% 다 받게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럼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식은 아래처럼 복잡한데요..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 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A급여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A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A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A급여에 2/3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 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으로 오른후에 6개월간 동결상태를 유지해서 현재도 기준 금리는 3.50% 입니다.
작년말부터 올해 초가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라서 시중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기적의 선반영을 해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6% 이상을 기록했다가 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5월에는 최저 4%대의 금리로 낮아졌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그런데, 최근들어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율이 오르는 이유는 대출이 원가라고 할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의 원가를 나타내는 지표는코픽스(COFIX)로, 우리말로는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부릅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상품 만들어 파는데 들어간 원가를 평균낸 수치입니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해 줄 돈을 비싸게 들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코픽스가 내릴 경우 자금을 보다 저렴하게 끌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추이 (출처: 은행연합회)
그럼 코픽스 금리가 오른 이유 3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금고 사태의 영향
현재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 새마을 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었습니다.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불안감에 빠져나가는 예금과 적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현금화했습니다. 그 채권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채권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큰 곳이 커피 원두를 한꺼번에 사들여서 확보를 한다면 원두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정된 자금 시장에서 새마을금고가 갑자기 자금을 빨아들이다 보니, 돈의 값인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다른 은행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여파로 채권 금리가 오르니 다른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도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을 많이 유치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이 상황이 맞물리면서예적금 금리도 함께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게7월부터 유동성, 즉, 현금이나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원래보다 더 많이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은행이 외화 유출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 동안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월부터 LCR은 95%로 적용됩니다.이에 은행들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끌어오다 보니,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최근 두세 달 동안 새 부동산 거래도 반등하면서 주택 자금 수요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확보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0.25%p 정도 한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예상보다금리 인상 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점점 더 힘이 실리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자금을 많이 저장해 둬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르게 되는 거야?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새마을금고가 판매한 채권도 6월보다는 7월이 훨씬 많습니다.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새마을 금고가 속한 상호금융권이 내다 판 채권 금액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6월 한 달간 판 금액보다도 다섯 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는 다음 달 COFIX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주장의 근거는예금과 적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고객들한테 예금과 적금을 받아서 대출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없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누적 100만 명이 가입한‘청년도약계좌’를 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들기도합니다. 정책 금융 상품이다 보니, 금리를 파격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유치한 적금도 은행이 보면 자금 조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가 올라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추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서,당분간은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챗GPT 같은 AI는 생성형 AI로 분류되는데, 이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서 HBM이라는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 HBM이 뭔데?
보통 좋은 메모리 반도체라 하면,처리 속도와 용량이 좋은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처리 속도는 CPU나 GPU가 명령을 내리면 메모리 반도체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고, 용량은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용량이고 속도가 빠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은 그 반도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반도체의 데이터를 꺼내서 CPU나 GPU와 주고받아야합니다. 다른 부품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밖으로 주고받는 통로가 얼마나 넓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통로의 폭을 바로 대역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대역폭을 대대적으로 넓힌 반도체가 바로 HBM(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우리 말로는고대역폭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에 지네 발처럼 생긴 '핀'이 달려 있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하고요. 보통은 이 핀이 8개가 달려있고, 많은 제품은 32개, 정말 많은 제품의 경우 512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이 정도로 핀으로 해결이 됐는데,AI의 경우는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기존의 방식으로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로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D램을 옆으로 늘어놓지 말고,아예 수직으로 쌓으면 어떨까하는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단독주택을 자꾸 짓지 말고, 아예 아파트처럼 D램을 위로 높게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가 통할 수 있는 문이 몇 개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 문이 많아야 데이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서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HBM은 아파트 형식으로 D램을 위로 쌓은 다음에 D램끼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직 엘리베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제품입니다.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제거한 HBM. (출처: AMD)
수평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놓고 연결을 할 경우 넓은 면의 위아래를 연결하면 많은 문을 만들어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개발한 HBM은 D램 12개를 쌓았는데, 그 사이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1,024개 만들었습니다.엘리베이터가 1,000개가 있는 12층 아파트를 만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D램을 꿰어낸 HBM 반도체 (출처: The JoongAng)
- HBM은 AI 반도체에 많이 쓰여?
그렇습니다. HBM 이전에는 중간에 GPU 하나를 두고, 그 주위에 빙 둘러서 D램을 12개를 까는 방식을 방식 사용했습니다. 만약 D램 하나에 핀이 32개라면, 핀의 개수는 384개입니다.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384개라는 것입니다.
이를 12층짜리 D램을 쌓은 HBM으로 대체할 경우HBM 한개만 하더라도 통로가 1,024개이므로 훨씬 넓은 데이터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GPU 하나를 놓고 주위에 HBM을 보통 4개 정도까지 연결하기도합니다. 즉, 1,024개에 4를 곱하면 4,096개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풀HD 영화 600개를 1초에 전송하는 넓이라고 합니다. 결국데이터가 지연되는 현상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AI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없어서 못 팔 정도라던데. 가격도 비싸겠네.
네.HBM은 일반 D램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량으로 보면 전체의 1% 정도밖에 안되는데도매출액 비중으로 따지면 10% 가까이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효자 품목이죠. 그래서 이익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앞으로AI 반도체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 HBM 반도체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HBM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 한화로는 2조 5천억 원 수준인데, 최소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HBM 시장 전망 (출처: The JoongAng)
특히 요즘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수조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HBM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D램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약 70% 정도되기는 합니다만,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체 점유율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수록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타임라인 (출처: The JoongAng)
- 잘 되면 좋을 텐데... 기술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
HBM 개발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반도체를 쌓아놓기 때문에발열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 경우 반도체가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기술적인 난제입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사이사이에 발열을 막아주는 고순도 액체를 넣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즘은패키징 기술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는 공정은 거의 기술 발전의 최대치까지 왔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미세하게 만들 방법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반도체를 어떻게 붙여서 성능을 극대화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즉, 패키징 기술이 점점 더욱 중요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로 인해 중국에서도칩릿이라고 하는, 마치 레고 조각을 모으듯 조금 모자란 반도체를 가져다가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패키징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피는 조금 커지고 모양은 좀 없더라도 기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패키징 기술의 흐름이 반도체의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