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유독 검찰들이 윤한테는 너그럽다 못해서 그냥 뜬눈으로 봐주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을 위해서 정리해 봤다.
( 대표적인 사건만 정리 함 )
[1] 코바나컨텐츠 불기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2354.html
“코바나 협찬 기업 수사 받았지만”…검찰 불기소 이유서 보니
검찰이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을 불기소하며 ‘협찬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www.hani.co.kr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의 모친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이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과 직무 관련성·청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협찬 기업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협찬으로,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포렌식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서면조사만 진행됐다.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2] 윤석열 징계취소 상고포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4257
‘윤석열 징계 취소’ 상고 포기에…민주 “패소 위한 눈물겨운 노력”
법무부가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
news.kbs.co.kr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심은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상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사건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공무원 징계 소송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징계 사유에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3] 김건희 명품백 무협의처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7590.html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여론의 ‘수심’까지 덮진 못한다 [9월9일 뉴스뷰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
www.hani.co.kr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무혐의를 권고했습니다.
- 일부 위원은 법적 무혐의와 별개로 명품백 수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명품백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검찰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고 감사의 표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교체와 외부 비판이 있었으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 논란은 계속 있으나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소문의 노브라
[4]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410001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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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건희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범행 인식 및 가담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일부 계좌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주가조작 주범들과 달리 김 여사는 전문 투자자나 공모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직접 연루는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수년 간 수사하며 녹취와 진술 등을 분석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포기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00195.do
정성호, 출근길 20분 넘게 검찰 질타…“윤석열 구속 취소 때도 반박했었나?”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도 검찰이 제대로 반발했냐며 출근길,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
ichannela.com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 검사총장 심우정은 법원의 신체 자유 원칙과 적법 절차를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 내부 일부 의견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즉시항고 필요성 주장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대검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 즉시항고 포기는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준사법적 결정으로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불복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 김건희 경력의혹 사건 불기소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biz.chosun.com
김건희 여사 경력의혹 사건 불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김건희 여사가 대학에 제출한 허위 경력·학력 이력서로 업무방해 및 상습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 상습사기 혐의 또한 일부 공소시효(10년)가 지나고, 기망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 검찰은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경력도 있고, 허위기재가 임용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도 같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일부 경력 부풀리기 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검찰에서 종결됐습니다.
- 검찰은 법리와 증거를 근거로 공소시효 완성과 혐의 부존재를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은 정말로 해체가 답인 집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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