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관위에서는 메니페스토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니페스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무엇인가요?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법,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그야말로 空約(빈공약, 헛공약)으로 되어 버릴 수 있는 일반 선거공약과 차별화 된 공약입니다.
총 후보자는 15명이미만, 주요 정당별 5명에 대한 10대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번호 순으로 합니다.
[문재인] : 더블어민주당
공약
순위
분야
내용
1
노동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2
정치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3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4
통일외교통상,
국방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5
재정경제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6
여성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7
복지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8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9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7
국방
통일외교통상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8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9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